형사

[업무상배임, 절도 불송치결정] 보복성 고소, 이현이 해결한 사례

◈ 보복성 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의 경영주인 상대방으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민사소송 및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로 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노트북을 절도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09-19

민사

[부당이득금 청구 방어] 보이스피싱 혐의로 인한 청구, 이현이 방어한 사례

◈ 보이스피싱 혐의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골드바 거래를 하다,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입건되면서 관련 계좌의 거래를 정지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그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였는데, 진행 중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당하여, 이를 대응하고자 추가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024-09-19

민사

[건물인도 청구 승소] 가처분 인용 및 소송비용액까지 돌려 받은 사례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부동산 무단 점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가의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아닌 B가 해당 부동산에 들어와 지속적으로 점유하였고, 월차임 또한 B의 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B가 월차임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 해제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A와 B 모두에게 보냈으나, 상대방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을 최대한 빨리 돌려받고자,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09-19

형사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 습득한 금팔찌를 판매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길에서 금팔찌를 습득한 후, 이를 금거래소에 가져가 대금을 받고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왔으며, 결국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09-19

민사

[합의 진행 및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확보, 공탁금 회수] 중국업체 물품대금 미지급 사건 해결

◈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중국업체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국 소재 의류 제작 및 납품을 주된 업무로 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주식회사 A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했지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에 A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와 창고에 보관 중인 의류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고, 이후 이현은 가압류 결정을 받아 보관 중인 의류에 대해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의류가 주식회사 B의 소유라고 주장되어 집행이 불능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요청으로 B를 채무자로 하여 다시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B측에서는 의류 이동 기계 등을 작동시키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종일 집행을 시도했음에도 전체 의류 중 일부만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된 의류만으로는 금전적 가치가 매우 낮았기에, 의뢰인께서는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본안 소송을 진행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고자 다시 한번 저희 이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024-09-10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자백 및 반성으로 선처 받은 사례

◈ 술에 취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소동이 일어나 결국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당시 여성 측 목격자도 있었으며, 또한 의뢰인이 SNS에 여성에 대한 저격글을 게시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