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ㅣ 통매음 처분도 같이 받을뻔한 의뢰인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A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자 상대방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입을 수차례 맞추고 껴안았으며, 허벅지와 중요부위를 핥는 등 추행을 하여 이에 클럽 가드로 부터 현행범으로 인계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게임 채팅으로 피해자B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해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추행사건으로 구속되어 교육이수를 하지 못하였고, 통매음 사건마저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과 통매음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져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12-06

형사

아동학대 무혐의 ㅣ 유치원 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한 교사

유치원 교사였던 의뢰인은 오전에 물놀이 시간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물놀이를 하던 도중 한 아동 A가 주변친구들에게 물을 뿌리는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하였는데, 당일 저녁 A의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와 의뢰인이 A의 머리를 잡아 물속에 넣어 고문을 하였고, 물총을 빼앗아 손괴했다며 따졌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며 설명을 하였지만, A의 모친은 즉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12-05

민사

양수금 소송 피고ㅣ합의를 통해 청구금액의 90% 방어

의뢰인은 과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 실패로 인해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채권추심업체로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채권자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청구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소멸시효 내에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였고, 변제자력이 여의치 않았던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023-12-05

가사·이혼·상속

등록부정정 허가 ㅣ 알 수 없는 이유로 출생년도가 잘못 기재된 의뢰인

64년생인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신 이후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 가족관계등록부에 1967년생으로 잘못 등록이 되셨고 현재까지 잘못된 생년월일로 살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이 67년생으로 오기재 되는 바람에 남동생이 오빠로 되어있거나, 종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입하려할 때 번호가 잘못되었다는 안내를 받기도 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늦어지기에 생년월일 변경을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12-04

가사·이혼·상속

상속한정승인 청구 인용 ㅣ 사망한 부친의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해야 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부친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못하다 사망 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친의 채무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부친의 채무 문제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11-30

노동

부당해고구제심판청구 방어 ㅣ 갑질 행위자를 해고한 의뢰인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상대방은 부사장의 직급으로서 회사에 채용된 자였습니다. 상대방은 시용기간 약 3개월간 모든 평가자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팀 직원은 상대방 때문에 퇴사를 하는 등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평가가 매우 좋지 않아 알아보니 이전 근무지로부터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직위해제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해고하기 위해 노무사 및 법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받은 뒤, 상대방을 교체신고를 하였고,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거래처에 연락해, 본인이 재직 중 서명하지 않은 제품이 공장에서 출고하였다, 공익제보 및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또한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적혀있는 인사기록카드와 회사 기밀 문서를 가지고 나가다 발각되어 의뢰인은 영업방해 행위와 인사서류 반출시도를 사유로 상대방을 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심판을 방어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