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협박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승소 ㅣ 전 남자친구의 괴롭힘

민사 2022-01-07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들의 지속적인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남자친구와 헤어지자마자 상대방들은 온갖 성적인 모욕과 협박은 물론이고 의뢰인이 재학 중인 학교에도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반복적이고 집요한 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기각 ㅣ 상대방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민사 2022-01-06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계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처우 불만, 잘못된 가게운영으로 퇴사를 마음먹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퇴사 1달 전 통지 후 퇴사를 하여야 했지만, 상대방의 모욕적 발언, 주먹질 등으로 1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보증금반환 청구 승소 ㅣ 임대인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

민사 2022-01-06

의뢰인은 부동산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임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7월 보증금 1억2천의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xx새마을금고에서 해당 주택에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었고 이에 기초한 임의경매까지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고, 집주인에게 해당사실을 통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매를 취하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잠적해버렸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ㅣ 음주운전 3진아웃

형사 2022-01-06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 퍼센트에서 약 1.7km를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신 분으로,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 전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약정금 반소 승소 ㅣ 프랜차이즈 창업 분란

민사 2022-01-05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컨설팅 회사 사장이었고, 상대방은 가맹점 업주였습니다.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내용을 전부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비용 중 일부(약 3천만원)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업손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약 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소송을 홀로 진행하였지만, 벅참을 느꼈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당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개인파산 폐지 결정 ㅣ 개인채무 면책 허가

회생·파산 2022-01-05

의뢰인은 2000년대 초반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었는데 당시 들어 놓은 보.험이 없어 피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의뢰인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었습니다. 이후 2021년에 추심업체에서 채권을 사들인 뒤 의뢰인에게 지급이행을 독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 더는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신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