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청구 2,000만 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분쟁, 강제조정으로 해결

◈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법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가 임차인으로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상가 건물이 법인에 의해 인수되었는데, 법인이 기존 임차인들과의 계약 갱신을 일절 거부하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도 거부해 이로 인해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4-21

가사·이혼·상속

[이혼 청구] 친권 및 양육권 확보,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받은 사례

◈ 혼인신고 후에도 이어진 상대방의 폭언과 방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년 전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출생 직후부터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 생계 방임으로 인해 상대방과 별거한 뒤 홀로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재결합 의사를 표해,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혼인신고 이후에도 상대방은 폭언과 폭행을 그치지 않았으며,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4-15

민사

[상간자 위자료청구 2,000만 원] 혼인사실 알고도 관계 지속한 상대방

◈ 가정 파탄을 초래한 상대방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설현장에 파견근무를 하며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지에서의 일손 부족으로 인하여 과거 함께 일한 적 있는 상대방을 건설 현장에 부르게 되었는데, 배우자와 상대방이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정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4-15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2억 2,000만 원] 소송 없이 보증금 반환받은 사례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대차분쟁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적 도움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4-10

형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허위 실종신고 사건, 공판 대응으로 선처 확보

◈ 허위 실종신고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해,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입영통지서가 두 차례 발송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시키기 위해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였고, 결국 허위신고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허위신고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검사에 따라 구공판 절차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4-10

형사

[특수협박 집행유예] 방화 협박, 선처 받은 사례

◈ 투자 손실 분노에 방화 협박을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주식 투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몇 천만 원의 이용료를 지급하며 주식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원금 70%를 잃는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기름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이를 이용해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께서는 가능한 한 관대한 처분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