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무고죄 고소 및 손해배상ㅣ1,800만 원 인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상 촬영은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기에, 범죄는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길 원하여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3-09-26

가사·이혼·상속

사실혼관계존재확인ㅣ헙의이혼을 했으나 계속 동거하며 살아왔던 의뢰인

의뢰인은 지금은 사망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4남매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2009년 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한 집에서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남편분이 사망했는데,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은 국민연금법상 유족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족의 권리를 행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3-09-21

형사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ㅣ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운전대를 잡았고, 약 1~2km 정도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2023-09-13

형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기소유예ㅣ빠른 대처로 2달만에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이미 술에 취해 계신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고자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과 실랑이가 있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몇 시간 뒤 지나가는 행인에게 라이터를 빌려 피해자의 가게 출입문 앞에 있는 종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라이터를 빌려줬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즉시 불을 껐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이런 행동을 한 줄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유치장에서 깬 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3-09-12

형사

통매음 무혐의ㅣ게임 중 트롤링을 한 상대에게 고소당했던 사건

의뢰인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던 중, 트롤링(고의로 게임을 망쳐 아군을 지게 만드는 행위)을 하는 상대에게 상대의 어머니와 관련된 욕설을 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혐의를 벗어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3-09-06

민사

1억 2천의 손해배상 청구ㅣ무면허운전을 지시한 가게 업주에게 청구한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한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미성년자이고, 면허가 없었기에 배달 업무는 할 수 없었으나, 가게 업주는 이를 알면서도 의뢰인의 자녀에게 배달을 지시했고, 그에 따라 자녀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다가 며칠만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주를 고소/고발하였고, 그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만 원에 과태료 80만 원, 무면허운전교사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낮은 처분에 분개하였고,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