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상속한정승인 청구 인용 ㅣ 사망한 부친의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해야 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부친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못하다 사망 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친의 채무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부친의 채무 문제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11-30

노동

부당해고구제심판청구 방어 ㅣ 갑질 행위자를 해고한 의뢰인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상대방은 부사장의 직급으로서 회사에 채용된 자였습니다. 상대방은 시용기간 약 3개월간 모든 평가자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팀 직원은 상대방 때문에 퇴사를 하는 등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평가가 매우 좋지 않아 알아보니 이전 근무지로부터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직위해제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해고하기 위해 노무사 및 법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받은 뒤, 상대방을 교체신고를 하였고,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거래처에 연락해, 본인이 재직 중 서명하지 않은 제품이 공장에서 출고하였다, 공익제보 및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또한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적혀있는 인사기록카드와 회사 기밀 문서를 가지고 나가다 발각되어 의뢰인은 영업방해 행위와 인사서류 반출시도를 사유로 상대방을 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심판을 방어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023-11-28

가사·이혼·상속

성본변경 허가ㅣ어머니의 성을 따르길 원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모친과 부친은 과거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이혼 후 의뢰인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이였으며, 양육을 위한 비용도 지급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만나러 오지도 않는 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친은 의뢰인과 동생의 양육을 위하여 갖은 고생을 해왔고, 재혼도 생각하지 않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어 성본 변경을 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023-11-24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ㅣ 음주 전과 4회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

의뢰인은 농삿일을 하다 새참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의 음주단속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197%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 전과 4회의 전력이 있었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11-24

형사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무죄 ㅣ 다단계 회사에서 근무한 의뢰인

의뢰인은 어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고객에게 투자금을 수령해 질 좋은 상품을 제조 후 위탁판매 형식으로 판매를 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투자 상품이 있으니 함께 참여해볼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본인들의 투자 절차가 위법하지 않고,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등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의뢰인은 이를 진실로 믿었고, 다니던 회사까지 정리한 뒤 사업에 뛰어들게 되어 이후 지점장의 자리까지 얻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사업구조가 적법하다고 믿은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업을 권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상품은 미끼였을 뿐, 회사는 사실 구매자들의 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다단계 회사였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표와 본부장들은 구속되었으며 이후 의뢰인도 지점장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기소되었습니다.

2023-11-22

민사

손해배상 청구 ㅣ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했으나 불법건축물이라 집행이 불가했던 건물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실혼관계였던 상대방과 한 건물을 두고 건물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대방은 건물의 지분 전체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건물의 지분을 되찾고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 승소하여 건물의 일부 지분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승소하였음에도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 건축물대장도 존재하지 않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