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ㅣ4번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의뢰인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4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셨습니다.

2023-05-08

가사·이혼·상속

부양료ㅣ부당한 부양료 청구를 방어한 사례

의뢰인분들은 아버지로부터, 과거와 장래 부양료 청구를 피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던 것은 물론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버지가 끊임없이 금전을 요구하였기에 가족의 연을 끊고 살아오셨습니다.

2023-04-28

민사

보증금반환ㅣ승소 후 경매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현재 빌라왕 사태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OO동 소재 빌라의 전세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인은 갭투자자로 추정 되었으며, 등기부상 각종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은 물론 대출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진행하는 등의 정황이 있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2023-04-20

형사

음주운전ㅣ상승기 주장으로 무죄 판결

의뢰인분은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매우 소량의 반주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밤에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차와 사고가 나게되었고, 보험처리를 하던 중 술을 마신 것 아니냐며 상대방이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량의 술을 마셨기에, 음주운전 수치가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5%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023-04-20

형사

횡령죄ㅣ무죄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A라는 회사 사장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B라는 회사의 주식을 대신 매수하여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수를 진행했으나, 이후 사장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몇년 뒤 사장에게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셨습니다.

2023-04-19

형사

강제추행, 공연음란ㅣ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전혀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사실, 해당 여성과 다른 불상 여성의 뒤를 따라다니며 수음을 했다는 사실로 신고당하여, 조사를 받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이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