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절도 불송치결정] 보복성 고소, 이현이 해결한 사례

형사 2024-09-19

의뢰인의 상황

◈ 보복성 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의 경영주인 상대방으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민사소송 및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로 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노트북을 절도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조사 동행 및 자문 제공, 무혐의 취지 의견서 제출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견서에 녹취록 및 음성파일, SNS 대화 내역 등을 첨부한 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노트북 소지는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절도 및 업무상 배임이 불성립된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노트북 사용으로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적이 없으며,
퇴사 이후 일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최소한 허용된 행위이기에,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 무고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보복성 고소, 불송치로 마무리

경기도남부경찰청은 의뢰인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리와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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