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진행 및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확보, 공탁금 회수] 중국업체 물품대금 미지급 사건 해결

민사 2024-09-10

의뢰인의 상황

◈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중국업체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국 소재 의류 제작 및 납품을 주된 업무로 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주식회사 A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했지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에 A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와 창고에 보관 중인 의류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고,
이후 이현은 가압류 결정을 받아 보관 중인 의류에 대해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의류가 주식회사 B의 소유라고 주장되어 집행이 불능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요청으로 B를 채무자로 하여 다시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B측에서는 의류 이동 기계 등을 작동시키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종일 집행을 시도했음에도 전체 의류 중 일부만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된 의류만으로는 금전적 가치가 매우 낮았기에, 의뢰인께서는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본안 소송을 진행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고자 다시 한번 저희 이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이현은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번역확인증명서 등을 첨부한 뒤,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상대방(주식회사 A)과의 물품계약 체결 사실 및 상대방의 물품대금 미지급 사실을 소명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나, 유체동산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어 만약 이를 처분할 경우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가압류 신청 인용 및 2건의 담보취소 진행, 결과는?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후 상대방들(주식회사 A, B)로부터 합의 요청이 와

물품대금 및 집행 비용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 후 가압류를 취하하였으며,

담보공탁금 회수를 위해 담보취소신청서와 가압류 취하·취소·해제 등 공탁원인 소멸을 사유로 한 공탁금 회수 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공탁금까지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가압류 신청 및 집행부터 민사소송 진행까지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지원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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