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자백 및 반성으로 선처 받은 사례

형사 2024-09-05

의뢰인의 상황

◈ 술에 취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소동이 일어나 결국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당시 여성 측 목격자도 있었으며, 또한 의뢰인이 SNS에 여성에 대한 저격글을 게시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양형사유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형사조정신청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의자 조사 후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협력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사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향후 일체의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여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다는 점
◎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에게는 동종은 물론 타종 범죄의 전과도 일절 없다는 점
◎ 범행 당시 별다른 유형력 행사가 수반되지는 않았다는 점

최종 결과

◈ 합의금 지급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목격자 존재 및 의뢰인의 피해자 저격글 게시로 인해,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이현이 적극적으로 변호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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