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청구 승소] 가처분 인용 및 소송비용액까지 돌려 받은 사례

민사 2024-09-19

의뢰인의 상황

◈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부동산 무단 점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가의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가 아닌 B가 해당 부동산에 들어와 지속적으로 점유하였고, 월차임 또한 B의 이름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B가 월차임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 해제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A와 B 모두에게 보냈으나,
상대방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을 최대한 빨리 돌려받고자,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가처분 신청 및 건물인도청구 제기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 연체된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를 소명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였으며,

이후 위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상가의 소유권자로서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가처분, 건물인도소송, 소송비용액확정 모두 인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175만 원과 정해진 기간부터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까지 진행해 소송비용액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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