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 방어] 보이스피싱 혐의로 인한 청구, 이현이 방어한 사례

민사 2024-09-19

의뢰인의 상황

◈ 보이스피싱 혐의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골드바 거래를 하다,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입건되면서 관련 계좌의 거래를 정지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그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였는데,
진행 중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당하여, 이를 대응하고자 추가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 상세히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에 계좌상세조회,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이의신청서,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토대로 범죄 수사과정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의뢰인은 중고 사이트를 통해 단순히 금거래를 하였던 것뿐으로,
결국 의뢰인이 법률상의 권원도 없이 해당 금원을 부당히 취득하였다는 상대방(피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지목해 의뢰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킴으로 인해,

부당한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고,
나아가 지급정지로 인해 해당 계좌의 예금 채권이 이유 없이 소멸될 급박한 위기에까지 처하였던 바,

이에 부득이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실질적 이익 인정 X, 상대 청구 기각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상대방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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