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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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허위 임차인의 배당 이의 제기로 정당한 배당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서울 관악구 소재 다중주택의 정당한 임차인들로,
해당 주택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 넘어가면서 배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친형제 관계이자 미국에 거주 중인 원고가 나타나,
자신 또한 보증금 3억 원(실지급 2억 원)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표 경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들 중 일부가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의 배당액을 2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들은 배당 순위에서 밀려나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절박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대응으로 가장임차인의 실체를 증명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점에 주목하여,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인 실제 임차인이 아닌 배당금을 가로채기 위한 '가장 임차인'임을 밝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원고의 실거주 부재 입증
원고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호실을 본인의 주거가 아닌 가족의 일시적 숙소나 짐 보관용 창고로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의 허위성 증명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금이 주변 시세 및 동일 건물 내 다른 호실(6,200만 원 상당)에 비해 3배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점을 들어,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 실행을 위한 허위 계약임을 강조했습니다.
◎ 사해행위 주장 반박
의뢰인들이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은 임대인의 종용에 따른 정상적인 채무 변제 과정이었을 뿐,
다른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선의의 수익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관련 사건 판결 인용
원고가 별개로 운영하던 법인 또한 동일 건물에서 가장임차인으로 판결받은 사례를 제시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했습니다.
◈ 법원, 원고의 가장임차인 판결 → 의뢰인들을 상대로 한 청구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허위 임차인으로부터 자신들의 소중한 배당금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배당이의 소송이나 가장임차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풍부한 승소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치밀한 증거 분석과 완결적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