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불송치] 코레일의 대규모 일괄 고소 사건에 휘말린 공무원 의뢰인

◈ 2년간 1,500회의 KTX 예매 및 취소,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

의뢰인은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매일 왕복 5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할애하던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KTX 정기권을 이용해 입석이나 자유석으로 탑승해 왔는데,
극심한 피로 속에서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고 타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열차 탑승 직전 빈 좌석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 좌석의 점유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취소하는 방식을 반복해 왔으나,
약 2년의 기간 동안 이러한 행위가 총 1,500회 누적되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의뢰인이 실제 이용 의사 없이 위계로써 공석을 유도하여
약 1억 900만 원 상당의 영업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은 곧 직업적 생명과 직결되는 위기였으며,
내부 징계 절차까지 개시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이현의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법리 구성을 통한 위계 및 고의성 부정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방대한 예약 취소 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인 위계와 고의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위계 행위의 부존재 및 시스템 허용 범위 내 이용
의뢰인은 매크로 등 비정상적 프로그램이 아닌 코레일 공식 어플의 정상적인 기능을 이용하였습니다.
코레일 시스템상 1회 최대 예약 가능 매수인 9매 이내에서만 이용하였으며,
이는 고소인이 스스로 제시한 업무방해 미발생 기준(열차당 10석 이내)에도 부합합니다.


◎ 업무방해의 고의성 부정 및 실제 이용 의사 입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성립을 위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분석 결과, 전체 취소 표의 96.4%가 출퇴근 목적 노선이었으며, 취소 건의 96%가 예약 후 10분 이내, 40%는 10초 이내에 즉시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좌석 선점이 아닌 단순 빈자리 확인 목적임을 방증합니다.
의뢰인은 실제 매일 정기권을 이용해 해당 열차에 탑승한 기록이 명백하여 이용 의사가 확실했습니다.

◎ 실질적 영업 피해 및 위험성의 부존재
의뢰인이 이용한 시간대 열차는 평균 400~500석의 잔여석이 존재하여,
의뢰인의 예약 행위로 인해 다른 승객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 예약은 결제 전 단계로, 코레일 측에 확정적인 업무 부담이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법리적 소명과 함께 고소인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