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합의 진행 및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확보, 공탁금 회수] 중국업체 물품대금 미지급 사건 해결

◈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중국업체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국 소재 의류 제작 및 납품을 주된 업무로 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주식회사 A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했지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당 법무법인에 A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와 창고에 보관 중인 의류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고, 이후 이현은 가압류 결정을 받아 보관 중인 의류에 대해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의류가 주식회사 B의 소유라고 주장되어 집행이 불능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요청으로 B를 채무자로 하여 다시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B측에서는 의류 이동 기계 등을 작동시키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종일 집행을 시도했음에도 전체 의류 중 일부만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된 의류만으로는 금전적 가치가 매우 낮았기에, 의뢰인께서는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본안 소송을 진행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고자 다시 한번 저희 이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024-09-10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자백 및 반성으로 선처 받은 사례

◈ 술에 취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소동이 일어나 결국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당시 여성 측 목격자도 있었으며, 또한 의뢰인이 SNS에 여성에 대한 저격글을 게시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09-05

형사

[절도 기소유예] 절도를 저지른 미성년자 의뢰인

◈ 친구의 금전을 훔친 미성년자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같은 반 일진 학생의 요구로 인해 친구 A(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지폐를 훔쳐 일진 학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A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절도를 당해 경찰신고를 하러 가겠다고 하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자백을 하고 훔친 금액을 바로 돌려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선생님과 부모에게 피해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말하면서 훔친 액수가 점차 늘어나는 등 사건이 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교내 징계를 받을 예정이였으며, 또한 A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입건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이 상황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09-05

형사

[일반건물방화, 재물손괴 집행유예로 방어] 양형사유 적극 주장으로 선처 받은 사례

◈ 교회 안 낙서 및 방화를 저지른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회 벽면에 낙서를 하고, 건물 내부에 방화를 저질러 일반건조물방화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해당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약식명령 벌금을 받은 전과가 여럿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09-05

민사

[부당이득금 청구 2억 5,538만 원] 담배권 미표시로 인한 분쟁 해결 사례

◈ 담배권 미표시로 인해 불이익을 겪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축 상가의 수분양자로, 분양 계약 당시 의뢰인의 호실은 '담배권'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후 업종 특정 호실과 관련하여 다른 호실의 수분양자들에게 교부하는 서류에는 '담배권'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분양받은 호실 인근 거리에 담배권을 가진 편의점이 존재하여 담배권 지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예상한 매출 대비 상당히 적은 매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최대한 반환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09-03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2억 4,500만 원] 전세사기 대응사례

◈ 전세사기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상대방과 부동산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 몇 개월 전, 의뢰인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문자로 전하였는데, 상대방은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주겠다, 대출을 받아 주겠다 등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