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소유예] 정신 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던 사례

◈ 정신질환 상태에서 비롯된 스토킹 혐의

의뢰인은 과거부터 조현병을 진단받아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분으로,
약물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환청과 편집성 망상으로 인해 현실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메일을 보내거나 초청장을 발송하면 환청이 작게 들린다"는 정신질환 증상에 지배되어,
2025년 2월 22일부터 동년 5월 30일경까지 한 언론사 기자였던 피해자에게 총 55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박람회 및 법률상담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과 전과라는 엄중한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없는 극심한 위기감 속에서,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의학적 증명과 법리적 소명을 통한 법무법인 이현의 체계적 대응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수사 기록과 의뢰인의 과거 의료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본 사건이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인해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유발된 행동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항목화하여 처분의 부당성과 관대한 정상참작을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사유 소명
의뢰인이 만성 조현병으로 인해 범행 당시 환청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사물의 선악을 합리적으로 변별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진료기록지, 처방전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통해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범행 자백 및 깊은 반성의 태도 피력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고통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치료 유지를 통한 재범 위험성 차단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정신과 담당의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을 증량하는 등 증상 조절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부모 등 가족들이 곁에서 철저한 감독과 보호를 다짐하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 성실 준수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부과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단 한 차례의 위반도 없이 성실하게 준수하며 법적 규율을 따르려는 통제 능력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