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불송치]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형사 2026-09-0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6년 이상 동일한 시간대와 경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2026년 3월 19일 오전 7시 47분경, 지하철 3호선 교대역에 도착하여 하차하던 중 주변 승객과 동선이 겹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교대역은 대표적인 환승역으로 출근 시간대 하차 승객이 매우 혼잡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하차 과정에서 앞쪽 여성의 신체를 고의로 만졌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하게 되었고,
서울특별시경찰청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평생 일궈온 사회적 명예와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극심한 위기감 속에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CCTV 정밀 분석 및 전략적 수사 입회로 혐의없음을 입증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이현의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 동선과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규정된 범죄로,
대중교통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므로 고의성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리적·사실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고의적 추행 의사의 부존재 소명
의뢰인은 6년 넘게 같은 경로로 출퇴근해 왔으며, 사건 당시 혼잡한 하차 인파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과정이었을 뿐
특정인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접촉을 시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CCTV 영상 증거 분석
전동차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으며,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통상적인 하차 과정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여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전략적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
담당 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의 기계적 오류 가능성과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하고 변호인 조언 하에 검사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서울특별시경찰청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도출 → 성범죄 억울함 해소 및 조기 사건 종결

법무법인 이현의 체계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일관된 법리 주장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해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완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성범죄 누명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종결 직후 의뢰인께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출퇴근길 대중교통 내에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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