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탕감률 65%] 1억 원에 가까웠던 채무

◈ 9,600만 원 상당의 채무 독촉과 생계 위협에 직면한 60대 의뢰인 의뢰인은 60대의 나이로 성실히 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9천 6백여만 원의 채무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약 2백만 원이었으나, 9곳에 달하는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쏟아지는 변제 압박과 연체 이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족한 급여로 다수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며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결국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법적인 보호 아래 체계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2-12

민사

[손해배상 및 가압류 방어]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에 따른 민사상 책임 방어

◈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모든 계좌가 동결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금융 계좌들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SNS(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방송 포인트 환급을 위해 계좌가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럴듯한 제안을 받았고, 이를 돕기 위해 계좌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수취하는 용도로 악용되었고, 이에 피해를 입은 다수의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상대방 A: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으며, 약 16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상대방 B: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약 1,3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음 의뢰인은 한순간에 사기 범죄의 공동불법행위자로 낙인찍혔고, 전방위적인 법률적 압박과 금융 거래 제한이라는 실질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2-12

민사

[분양대금반환] 지급한 분양대금 전액 반환 및 위약금 3천여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입주 예정일만 손꼽아 기다렸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기약 없는 공사 의뢰인은 2021년 5월경 강원도 OO군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공급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은 2023년 9월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계약금과 옵션 대금 등을 포함해 성실히 분양대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자재비 상승, 파업,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입주 시기를 계속해서 번복하였고, 예정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24년 2월 말까지도 입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행사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막대한 분양 대금이 묶인 채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확실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2-04

형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

◈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회사의 재무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재무와 회계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직 기간 중 회사의 공금 약 5,975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약 3,679만 원을 결제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으며, 퇴사 후에도 회사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 사용하여 약 1,422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국선변호인이 진행). 법정구속은 면했으나, 아버지는 파킨슨병을, 어머니는 암 투병과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남은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판결을 뒤집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20

민사

[공유물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 이후에도 등기가 각하되었던 의뢰인

◈ 승소 판결에도 가로막힌 등기, 형식주의의 벽에 부딪힌 의뢰인의 절박함 의뢰인은 서울 양천구 OO동 소재 토지(228.5㎡)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일부 지분(27565.9293분의 3016)이 등기부상 여전히 망 ☆☆☆의 명의로 남아 있어 완전한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현은 선행 사건인 공유물분할 소송을 대리하여, ☆☆☆의 지위를 승계한 ○○○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에게 지급할 대금인 190,002,141원을 공탁하며 모든 법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등기소는 "등기부상 명의인인 ☆☆☆과 판결문상 의무자인 ○○○의 동일성 및 ○○○이 유일한 포괄승계인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전등기 신청을 수차례 각하했습니다.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등기 경료가 가로막히자, 고령의 의뢰인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으며 다시 한번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20

민사

[임대차보증금] 임대인 기망에 의한 허위 임대차 계약 무효화 및 피해 회복 사례

◈ 전세 사기 및 기망 행위로 보증금 미반환과 채무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2022년 11월, 피고(임대인)와 서울 강동구 소재의 원룸에 대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현재 등기상 임차권이 한 달 이내로 말소될 예정이니, 우선 한 달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LH 전세임대주택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특약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직후부터 해당 원룸은 심각한 누수와 장판 파손 등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보수를 요구하자 피고는 "수리 기간 동안 임시로 다른 호실(301호)에 거주하라"고 권유하며, 동시에 "LH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내 딸 명의의 다른 주택(구의동 소재)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해두자"는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피고는 약속했던 전세 전환이나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의뢰인 몰래 기존 원룸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고, 의뢰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LH 전세 지원금 1억 1,900만 원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절박한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