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해고 무효 확인] 부당한 해고 재량권 남용을 타개한 사례

◈ 징계 전력으로 가중되어 해고 처분,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공무직 근로자 의뢰인은 2017년부터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의뢰인은 2023년 11월 경,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업무 시간 중 사적인 폐기물을 시 소유의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해 운반 및 폐기하려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에게 과거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인한 감봉 3개월의 징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징계를 가중하여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고 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해고 처분에 맞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1

형사

[사기 등 집행유예] 공무원 신분으로 1.4억 편취 후 구속, 특가법 적용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 공무원 신분으로 1.4억 편취 후 구속, 특가법 적용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인천본부세관에서 관세서기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위약환급금 결정·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직무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관세 환급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66회에 걸쳐 허위 환급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상급자를 기망하여 합계 146,247,060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는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에 해당하며, 특히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적용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되어 재소 중인 상황이었으며, 공무원 신분 박탈의 위기와 함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1

형사

[업무방해 불송치] 휴식 목적 예매가 수천 건 악성 취소로 오인되었던 사례

◈ 중증 장애 아들을 돌보던 어머니, 코레일의 업무방해 고소에 직면 의뢰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로 , 육아와 간병으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한 달에 1~2회 정도 혼자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을 때만 외출이 가능하고, 예상치 못한 사정들로 인해 여행 계획을 확정 짓기 어려웠기 때문에 의뢰인은 전 월에 미리 다음 달 여행을 위해 열차표를 예매했다가 일정이 확정되면 나머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의뢰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카드 실적을 쌓기 위해 승차권을 구매한 혐의"로 "몇 천 건"의 예약 취소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으며, 군포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된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신속한 사건 종결을 희망하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1

형사

[폭행·상해 벌금형, 장애인복지법 위반 기소유예] 배우자 측 가족과의 갈등

◈ 연이은 형사 고소, 배우자 측 가족과의 갈등 속에 장애인 학대 및 상해 혐의로 구속 위기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해 이혼 소송 위기에 놓인 복잡한 상황에서, 배우자를 폭행 및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배우자의 언니(피해자, 지적 장애인)의 신체 전신에 수차례 멍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기관으로부터 장애인 학대 등 혐의로 고소당하여 동시에 두 건의 심각한 형사 사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회지능이 약 5세 수준의 지적 장애인으로, 의뢰인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며 돌봄과 훈육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전신 멍이라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았고, "또 깨문다"는 등의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며 폭행 및 학대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이혼 갈등과 맞물려 배우자 측 가족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로 태도를 바꾸면서, 의뢰인은 상해, 폭행, 장애인 학대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 구속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복잡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해결하고 정상을 참작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1

형사

[주거침입 불송치] 주거침입 피의자가 된 오피스텔 임대인

◈ 정당하다고 믿은 권리 행사로 '주거침입 피의자'가 된 오피스텔 임대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고소인)과 3개월의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월세를 반복적으로 연체하였고, 2024년 11월까지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응하며 불법 점유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에 명시된 "7일 연체 시 내용증명 없이 단기사용계약 해지하며 열쇠를 교체하고, 전기,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임차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조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며칠 후에는 임차인과 대화를 시도하고자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의뢰인을 주거침입죄 등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계약상 권리 행사라고 믿었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송치되었다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의 위협 속에서,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1

회생·파산

[법인회생] 30억 원대 부채로 인해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 건설경기 악화와 고금리로 인한 지급불능, 30억 원대 부채 초과로 위기에 놓인 중견 기업 의뢰인 A사는 산업용 계측기계 판매 및 기술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온 비상장 법인이었습니다. 주된 매출처인 건설사들의 수주 감소로 2017년 이후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22년 고환율 및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대규모 이자 비용과 금융 부담이 회사의 존립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2023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3년 12월 31일 가결산 기준으로 실제 자산 약 18억 9,600만 원 대비 부채 약 49억 7,5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30억 7,900만 원 초과하는 심각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회사의 갱생은 물론이고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 담보 자산마저 경매 위기에 놓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뢰인 A사는 파산을 피하고 회생의 기회를 얻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