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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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회사의 재무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재무와 회계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직 기간 중 회사의 공금 약 5,975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약 3,679만 원을 결제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으며,
퇴사 후에도 회사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 사용하여 약 1,422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국선변호인이 진행).
법정구속은 면했으나, 아버지는 파킨슨병을, 어머니는 암 투병과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남은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판결을 뒤집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이현의 전담팀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및 추가 변제
1심 단계에서 변제된 2,800만 원 외에, 항소심 과정에서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을 통해
추가로 5,500만 원을 변제하여 총 8,3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회복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향후 변제 계획 제시
현재 운영 중인 사업 수익을 바탕으로 매달 300만 원씩 잔여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상세한 계획표와 이행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와 환경
의뢰인이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선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리적 검토를 통한 양형 부당 주장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른 권고 형량을 분석하고,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원심 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 의뢰인의 일상 회복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속의 공포에서 벗어나 가족을 돌보며 피해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이현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위기에 처했거나 항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이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양형 전략과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사건의 종결까지 완결적인 도움을 약속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