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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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입주 예정일만 손꼽아 기다렸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기약 없는 공사
의뢰인은 2021년 5월경 강원도 OO군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공급계약서상 입주 예정일은 2023년 9월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계약금과 옵션 대금 등을 포함해 성실히 분양대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자재비 상승, 파업,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입주 시기를 계속해서 번복하였고,
예정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24년 2월 말까지도 입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행사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막대한 분양 대금이 묶인 채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확실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치밀한 법리 공방과 증거 제시로 시행사 귀책 입증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 변호사팀은 시행사의 '불가항력'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약정해제권의 적법한 행사
분양계약서 내 조항에 의거하여,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된 시점에 도달한 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며 계약은 이미 해제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시시비비를 가리는 구체적 반박
시행사가 주장하는 자재 수급난, 노조 파업 등은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고 대비해야 할 영역이며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1년 강원도 내 착공된 16개 단지 중 13개 단지가 정상 준공되었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오직 해당 현장만 지연된 것은 시행사의 공정 관리 미흡임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의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이 입주 예정일 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위약금 청구의 근거
계약서 내 조항에 따라 시행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제 시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분양대금 및 위약금 전액 반환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시행사)가 원고(의뢰인)에게 264,860,000원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주장한 소음 민원, 전석층 발견,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계약 이행을 방해할 정도의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은 물론, 33,560,000원의 위약금 청구까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입주 지연이나 분양 계약 해제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이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승소 경험과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귀하의 소중한 재산권을 완벽하게 지켜드리고,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이끌어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