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ㆍ파산 (법인,개인)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희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적

법인이 현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법인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법인회생절차는 향후 영업이익으로 변제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제도의 장점

(1) 보전처분의 결정으로 법인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 대부분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2) 보전처분의 결정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의 법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3) 보전처분의 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 금지시킵니다.

(5)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 또는 급여소득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8)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며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절차가 필요한 경우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3)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위기 기업

(4) 지속적 매출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5)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법인회생절차의 흐름도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파산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주된 목적

법인파산제도는 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의 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청산절차를 통하여 법인은 소멸되지만, 법인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무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제도의 장점

(1) 각종 형사책임이나 민사소송으로부터의 해방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법인파산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는 부도수표가 있으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고, 채권회수에 실패한 회사채권자들의 배임이나 강제집행면탈, 사기 등의 형사고소로 인한 형사소추를 피할 수 없으며,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2) 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의 진행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정한 배당이 전제되므로 회사채권자들이 진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회사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3) 대표이사나 대주주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개인파산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파산절차와 더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을 함으로써 개인적인 책임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신청자격

(1) 채무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2) 신청인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의 흐름도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주된 목적

개인회생제도는 모든 사람, 모든 빚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회생의 여지가 있는 채무자를 엄격한 기준으로 간추린 후 일정 빚을 갚게 하여 즉 회생의 의지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만 면책을 해주는 제도로서, 일정한 기간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한 때에는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신청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제기간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면책이란?

면책은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지만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된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법률상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