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간접강제] 요양기관 운영을 위한 통행권 확보 성공사례
◈ 통행로 차단으로 요양기관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OO시 OO군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서, 맹지였던 해당 토지에 대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매도인과 통행지역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도로 성토 작업(약 2.5미터 높이)과 포장공사, 옹벽 설치까지 완료하였고,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2019년경부터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2020년경부터 도로 재공사를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년 1분기부터 반복적으로 통행방해 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트랙터로 경계 담장을 훼손하고, 도로 포장을 약 1m 가량 깨뜨려 굴착하였으며,
진입로 모퉁이에 철제펜스를 설치하고 커다란 돌덩이를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승합차량은 물론, 요양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앰뷸런스와 소방차, 난방용 기름을 공급하는 유조차가 진입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요양기관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