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송치 및 업무상배임 각하] 호의로 도와줬으나 고소 당했던 사례

◈ 호의로 빌려준 명의와 보관한 현금, 돌아온 것은 고소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의 부친에게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소인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정사를 나눌 만큼 신뢰가 깊은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아파트 명의를 의뢰인의 딸 명의로 임시 이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경 고소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자 본인 명의의 현금이 압류될 것을 걱정하며 의뢰인에게 카드를 건네 현금 인출 및 보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태도를 급변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아파트 명의를 가로채고
현금 2,960만 원을 편취하였다며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평소 호의로 지인의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해왔던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려
구속 및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철저한 객관적 증거 확보와 법리적 반박을 통한 전방위적 조력

법무법인 이현의 형사 전문 변호사팀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실행하였습니다.

◎ 사기죄의 '기망 행위'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인이 채권 압류를 피하기 위해 먼저 명의신탁 및 현금 보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복구·분석하여 고소인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업무상배임죄의 법리적 성립 요건 부정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에 따른 단순한 심부름이나 호의적 조력을 제공했을 뿐, 독립적인 재산 관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 현금 보관의 투명성 및 반환 의사 증명
의뢰인이 인출한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 보관 중인 현금 사진과 이체 내역 등 참고자료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명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딸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편취의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인용
형법 제347조(사기)와 제355조(배임)의 구성요건을 세밀히 검토하고,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2005도9288 등)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