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 벼랑 끝에서 저지른 한 번의 실수

형사 2026-04-22

의뢰인의 상황

◈ 어머니의 사망과 부친의 치매, 고난 속에 찾아온 절도 혐의의 위기

의뢰인은 대학교 시간강사로서 20년간 성실하게 재직하며 사회적 본분을 다해온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어머니를 병원 과실로 허망하게 여의고, 90세 고령인 아버지는 치매 판정을 받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적 비극이 잇따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생마저 암 투병을 시작하면서 의뢰인은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중증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한계에 다다른 의뢰인은 2026년 초에, 서울 OO동 소재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평생 법을 어긴 적 없던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공직에 준하는 강사 신분으로서 전과가 남을 경우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진 채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체계적인 양형 전략 및 법리적 방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이 악의적 물욕이 아닌 심신 미약에 가까운 정신적 고통에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전문적 양형 사유 주장
우발적 범행의 입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IDS 총점 49점의 최고도 우울증)을 근거로 의뢰인의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증명
피해 회복 및 합의 도출: 변호인이 직접 마트 측 담당자와 면담하여 피해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 방지 의지 강조: 사건 직후부터 시작된 꾸준한 심리 치료와 약물 복용 사실,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한 반성 태도 전달

◎ 법리적 검토를 통한 방어권 행사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었던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2022도5659)를 인용하며 일반 고객으로서의 정상적인 출입임을 소명하여 절도 외 추가 혐의 적용 차단

최종 결과

◈ 기소유예 처분으로 일상 회복

법무법인 이현의 전략적인 대응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진지한 반성, 그리고 완전한 피해 회복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처분을 통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으며, 다시 강단에 서서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하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법적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이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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