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특별한정승인] 기한 도과 각하 위기 극복, 5억 6천만 원 세금 체납 압박에서 해방

◈ 부친 사망 후 뒤늦게 날아온 5억 6,000만 원의 세금 폭탄, 대를 이은 파산의 위기 의뢰인들은 작년 봄에 폐암으로 투병하던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사망 당시 의뢰인들이 파악한 부친의 재산은 소액의 예금채권이 전부였고 별다른 채무는 알려진 바가 없었기에, 의뢰인들은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슬픔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부친이 사망한 지 수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들은 부친에게 생전 알지 못했던 막대한 체납 세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5천만 원과 세무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금 5억 1천만 원을 합산하여 총 소극재산(상속채무)이 5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부친이 남긴 적극재산은 15년이 경과해 시세가 0원인 이륜자동차 1대와 각 은행별 예금, 카드 포인트를 모두 합쳐도 총 1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작년 4월경 이미 상속 관련 통지(정리보류 안내 등)가 담긴 우편물을 수령하고 서명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법정 상속개시 기한은 물론,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특별한정승인의 일반적인 기한마저도 서류상으로는 이미 모두 도과한 것처럼 보여, 법적으로 구제받기 매우 불리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수억 원의 세금 채무를 온전히 떠안고 온 가족이 경제적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극심한 위기감 속에서, 의뢰인들은 완결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5-26

형사

[스토킹 기소유예] 정신 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던 사례

◈ 정신질환 상태에서 비롯된 스토킹 혐의 의뢰인은 과거부터 조현병을 진단받아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분으로, 약물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환청과 편집성 망상으로 인해 현실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메일을 보내거나 초청장을 발송하면 환청이 작게 들린다"는 정신질환 증상에 지배되어, 2025년 2월 22일부터 동년 5월 30일경까지 한 언론사 기자였던 피해자에게 총 55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박람회 및 법률상담을 신청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과 전과라는 엄중한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없는 극심한 위기감 속에서,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5-18

형사

[사기 불송치 및 업무상배임 각하] 호의로 도와줬으나 고소 당했던 사례

◈ 호의로 빌려준 명의와 보관한 현금, 돌아온 것은 고소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의 부친에게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소인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정사를 나눌 만큼 신뢰가 깊은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아파트 명의를 의뢰인의 딸 명의로 임시 이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경 고소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자 본인 명의의 현금이 압류될 것을 걱정하며 의뢰인에게 카드를 건네 현금 인출 및 보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태도를 급변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아파트 명의를 가로채고 현금 2,960만 원을 편취하였다며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평소 호의로 지인의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해왔던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려 구속 및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4-29

민사

[공유물분할] 현금 2억 원 확보 및 상가 경매 분할 이끌어낸 사례

◈ 가족 간 공유물분할 갈등, 2/7 소수지분 권리 행사의 한계 의뢰인은 서울 OO구 소재의 4층 규모 상가건물(토지 포함) 및 아파트 1채를 가족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공유지분은 전체의 2/7였으며, 나머지 지분은 피고들이 3/7 및 2/7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들은 피고들이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특성상 각 층의 용도와 면적이 달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적정한 지분 가격 산정과 분할 방법을 두고 가족 간의 감정 골이 깊어지며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4-22

형사

[절도 기소유예] 벼랑 끝에서 저지른 한 번의 실수

◈ 어머니의 사망과 부친의 치매, 고난 속에 찾아온 절도 혐의의 위기 의뢰인은 대학교 시간강사로서 20년간 성실하게 재직하며 사회적 본분을 다해온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어머니를 병원 과실로 허망하게 여의고, 90세 고령인 아버지는 치매 판정을 받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적 비극이 잇따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생마저 암 투병을 시작하면서 의뢰인은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중증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한계에 다다른 의뢰인은 2026년 초에, 서울 OO동 소재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평생 법을 어긴 적 없던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공직에 준하는 강사 신분으로서 전과가 남을 경우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진 채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4-22

형사

[재물손괴 기소유예]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의뢰인

◈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재물손괴,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2025년 겨울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잠이 들어 목적지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종착역에서 역무원의 하차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과의 마찰로 인해 이미 현장에서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는데, 격양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역사를 떠나지 못하던 의뢰인은 새벽 1시경, 닫혀있던 역사 통유리문의 디지털 도어락 키패드를 손으로 뜯어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위기감 속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