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철거] 공유물분할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무단 건물, 법정지상권 항변을 격파하고 소유권 회복

◈ 공유물분할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무단 건물, 법정지상권 주장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위기 의뢰인은 충남 태안군 소재의 1,598㎡ 토지를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2024년 10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지상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점유 중인 적벽돌조 농가주택(108㎡) 및 다수의 무단 증축 구조물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건물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과거 토지 공유 관계에서 비롯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거부했고, 임차인은 이곳에서 민박업을 운영하며 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토지를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강력한 법정지상권 항변으로 인해 자신의 땅에 집 한 채 짓지 못하고 지료조차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05

민사

[임대차보증금 2억 8천만 원] 셀프 낙찰과 채권상계처리로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회수

◈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절박함 의뢰인은 2021년 4월,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아파트를 보증금 28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해 왔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의뢰인은 적법하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버텼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은 해당 아파트 외에도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이른바 갭투자를 이어오던 상황이었고, 이미 다른 호수에서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전 재산인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위기감 속에서 의뢰인은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05

민사

[기획부동산 사기] 개발 불가 임야를 호재로 속여 판 업체를 상대로 2,800만 원대 매매대금 반환 판결

◈ 기획부동산 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아 투자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모 경매법인 관계자들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임야 2곳에 대한 매수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 업체 측은 해당 토지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골프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직원들도 직접 땅을 사둘 만큼 확실한 호재가 있어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 명의로 세종시 소재 토지의 일부 지분을 총 29,080,000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개발 불가 토지: 세종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사도는 17.5도 미만이나, 매수 토지는 25~30도에 달하는 급경사지였습니다. 지리적 요건: 홍보 내용과 달리 실제 산업단지와의 거리는 800m가 아닌 약 5km나 떨어져 있었으며,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였습니다. 공유지분 함정: 하나의 필지를 수백 명에게 지분 형태로 쪼개어 팔아, 사실상 독자적인 개발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결국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떠안은채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05

민사

[사용료] 수천만 원대 장비 렌탈료 분쟁, 장비 반환부터 지연 손해까지 청구

◈ 600여대의 비데 임대료 미납, 실사용자와 계약자가 달라 회수가 불투명했던 위기 의뢰인은 욕실 자재 도소매 및 임대업을 운영하는 분으로, 2024년 OOOO 건설사와 비데 600여대에 대한 장비 대여(렌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월 임대료 3,850,000원에 대여 기간은 2년이었으며, 해당 장비들은 광주광역시 소재 한 호텔의 각 객실 및 공용 화장실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초기 보증금과 1,000만 원의 선납금만을 지급했을 뿐, 이후 15개월간의 임대료 총 47,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약서상의 임차인(건설사)과 실제 장비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주체(호텔 운영사)가 법인이 분리되어 있어, 책임 소재를 교묘히 피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장비 회수의 어려움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확실한 법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05

형사

[업무상횡령 불송치] 1억 6천만 원대 고소 사건,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무혐의 종결

◈ 직장 내 독자적 사업 운영으로 인한 1억 6천만 원대 형사 고소 위기 의뢰인은 대기업 식품회사의 해외사업팀에서 약 9년간 재직하며 미국 시장 수출 업무를 담당해 온 숙련된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부터 부친 명의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고소인 회사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하와이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의 정상적인 수출 구조를 우회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합계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의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31

형사

[상소권회복 및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형을 받았던 사례

◈ 재판 진행 사실도 모른 채 내려진 실형 1년, 갑작스러운 구속이라는 위기 의뢰인의 아들(피고인)은 2025년 1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체포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 3,000만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미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과거 사업을 하다 발생한 채무 관계가 문제가 되었으나, 피고인은 수사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이 큰 문제 없이 끝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일상으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요양원에서 근무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법원의 소송 서류가 예전 주소지로 발송되어 이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 하에 진행되었고 실형이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루아침에 수감되어 직장과 일상을 잃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