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금 반환 3,550만 원] 분양 대출 규제로 인한 계약 해제, 1·2심 이어 대법원까지 완승

◈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해제 요청에도, 계약금 반환을 거부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2021년 7월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총 분양대금은 3억 5,500만 원이었으며,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3,55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억 8,400만 원은 대출(융자)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혹시 모를 대출 부결 상황을 대비하여 분양계약서에 "매수인이 희망하는 대출금액 부결 시 지급받은 1, 2차 계약금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단, 희망 융자금과 실제 실행 금액의 차이가 5% 이하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체하여 계약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당초 희망했던 제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제2금융권을 통해 확보 가능한 금액도 희망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약에 근거하여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시행사) 측은 "신탁회사를 통한 담보대출은 가능하다"거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명확한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08

민사

[소유권말소등기 등] 종중 위토를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 후손 상대로 소유권 회복 및 근저당권 말소 승소

◈ 종중 위토를 임의로 사유화하여 매도 및 담보 대출까지 실행한 명의수탁자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을 회복한 사례 원고(의뢰인)는 A 종중으로, 일제강점기인 1917년경 종중 재산인 OO시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종원 8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등으로 등기부가 소실된 틈을 타, 1964년경 종원 중 한 명의 후손인 망 B씨가 원인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상속과 합유 등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 C씨가 단독 소유권자가 되었습니다. 피고 C씨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선대부터 내려온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2018년경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이를 담보로 6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및 지상권까지 설정해주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종중의 소중한 위토가 제3자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종중의 소유권을 되찾고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05

민사

[회사에 관한 소송

◈ 사실상 폐업 상태인 동업 회사 의뢰인은 2018년경 부동산 투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에 투자를 진행하고 감사로 재직했던 분입니다.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동업 관계에 있었으나, 경영상 갈등으로 인해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300만 원 상당의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채무자 회사가 2019년경부터 사실상 폐업 신고를 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영업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사 명의로 남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의뢰인은 경매 잉여금(배당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와의 갈등으로 주주총회를 통한 정상적인 해산 결의가 불가능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중한 투자금과 잔여 재산을 온전히 회수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02

형사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

◈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호흡 질환으로 인한 음주측정거부 혐의 의뢰인은 2021년 2월경, 서울 OO구 인근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와 경미한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안색이 붉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으려 시도했으나, 평소 앓고 있던 천식과 갑상선항진증 등 지병으로 인해 호흡량이 부족하여 수치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이 총 5회에 걸친 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었기에, 이번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아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01

형사

[특수상해 등 5가지 범죄 집행유예] 다수의 혐의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 구속 상태에서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등 다수의 혐의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가정 불화 및 자녀 문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배우자가 근무하는 식당을 찾아간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등을 이용하여 배우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유리창을 소화기로 파손하는 등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된 중범죄인 데다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가 다수 경합되어 있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7

형사

[특경법 사기 불송치] 5억 원대 투자금 편취 혐의를 받은 의뢰인

◈ 5억 원대 투자금 편취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으로 피소된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2022년경 해당 분야에서의 오랜 경력과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총 5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투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법인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했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할 목적으로 자신들을 기망했다며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법인의 재정 상태를 속였고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편취 금액이 5억 원에 달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