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지위

성북구 소재 상가 임차인 -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350만원

  

 

(2) 사실관계(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8년 5년의 계약기간을 앞두고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9,000만원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통지

임대인은 이 사건 상가를 직접 사용할 계획이고 권리금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3) 법무법인 이현의 도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방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6,0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

 

판결 시 손해배상의 범위(주문이유)

감정촉탁 결과 권리금은 7,500만원인 사실의 인정, 의뢰인이 인근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의뢰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점최초 임대차계약 시점에는 권리금 규정이 신설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7,500만원 * 80% = 6,000만원

 

 

  

 

 

 

(5) 본 사건의 의의

임대인의 고의적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힘들어하던 의뢰인은, 권리금 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법무법인(유한) 이현을 검색 후 방문하시어 변호사의 체계적인 상담 후 본 법인을 선임하여,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