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서울 소재상가를 임차하여 치킨가게를 하던 중 계약기간이 다 끝나가자 권리금 9000만원을 주고 들어오겠다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함.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요청함. 그러나 임대인은상가를 직접 사용할 계획이어서 신규임차인은 못 받는다라고 통보. 이런 경우 의뢰인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야 하는지가 문제가 됨.

  

 

2. 법무법인(유한) 이현의 조력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1)‘임대기간 5년이 만료되어도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 의뢰인에게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있음 주장

(2) 임대인의내가 쓰겠다는 이유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

(3)‘임대인 스스로 상가를 운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가족이 운영할 계획인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라는 법무부 유권해석 추가 검토.

(4) 권리금 감정까지 신청하여 의뢰인이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 가치 입증.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7,500만원 중 6,000만원을 인정.

 

 

 

 

부동산 소유자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아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유한) 이현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