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소권회복 및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형을 받았던 사례
◈ 재판 진행 사실도 모른 채 내려진 실형 1년, 갑작스러운 구속이라는 위기
의뢰인의 아들(피고인)은 2025년 1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체포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 3,000만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미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과거 사업을 하다 발생한 채무 관계가 문제가 되었으나,
피고인은 수사 당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이 큰 문제 없이 끝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일상으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요양원에서 근무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법원의 소송 서류가 예전 주소지로 발송되어 이를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 하에 진행되었고 실형이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루아침에 수감되어 직장과 일상을 잃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