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

◈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한 회사의 재무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재무와 회계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직 기간 중 회사의 공금 약 5,975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약 3,679만 원을 결제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으며, 퇴사 후에도 회사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 사용하여 약 1,422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국선변호인이 진행). 법정구속은 면했으나, 아버지는 파킨슨병을, 어머니는 암 투병과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남은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판결을 뒤집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20

민사

[공유물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 이후에도 등기가 각하되었던 의뢰인

◈ 승소 판결에도 가로막힌 등기, 형식주의의 벽에 부딪힌 의뢰인의 절박함 의뢰인은 서울 양천구 OO동 소재 토지(228.5㎡)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일부 지분(27565.9293분의 3016)이 등기부상 여전히 망 ☆☆☆의 명의로 남아 있어 완전한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현은 선행 사건인 공유물분할 소송을 대리하여, ☆☆☆의 지위를 승계한 ○○○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에게 지급할 대금인 190,002,141원을 공탁하며 모든 법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등기소는 "등기부상 명의인인 ☆☆☆과 판결문상 의무자인 ○○○의 동일성 및 ○○○이 유일한 포괄승계인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전등기 신청을 수차례 각하했습니다.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등기 경료가 가로막히자, 고령의 의뢰인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으며 다시 한번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20

민사

[임대차보증금] 임대인 기망에 의한 허위 임대차 계약 무효화 및 피해 회복 사례

◈ 전세 사기 및 기망 행위로 보증금 미반환과 채무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2022년 11월, 피고(임대인)와 서울 강동구 소재의 원룸에 대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현재 등기상 임차권이 한 달 이내로 말소될 예정이니, 우선 한 달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LH 전세임대주택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특약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직후부터 해당 원룸은 심각한 누수와 장판 파손 등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보수를 요구하자 피고는 "수리 기간 동안 임시로 다른 호실(301호)에 거주하라"고 권유하며, 동시에 "LH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내 딸 명의의 다른 주택(구의동 소재)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해두자"는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피고는 약속했던 전세 전환이나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의뢰인 몰래 기존 원룸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고, 의뢰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LH 전세 지원금 1억 1,900만 원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절박한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20

가사·이혼·상속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부친이 남긴 2,900여만 원의 채무 해결

◈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자산보다 큰 채무로 인한 대물림의 위기 의뢰인은 2025년 5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막대한 채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한 결과, 예금과 보험 해지환급금 등 적극재산은 약 5백만 원 수준이었으나, 파악된 빚(소극재산)은 대출금 및 연체료, 건강보험료 체납액, 각종 과태료 등을 합산하여 무려 2,9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채무가 자산보다 5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적절한 법적 조치가 없다면 자녀와 배우자가 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절박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들을 대표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20

가사·이혼·상속

[특별한정승인] 뒤늦게 알게 된 5천만 원의 채무를 해결한 사례

◈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찾아온 거액의 채무 독촉장 의뢰인은 2024년 11월, 남동생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전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었던 고인은 특별한 재산을 남기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동생의 채무 상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사망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주)OOOO대부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의 판결문과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고인에게는 (주)OOOO대부 약 1,046만 원, ☆☆카드 약 2,520만 원, ◇◇카드 약 1,469만 원 등 총 5,0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채무가 존재했습니다. 이미 상속개시일로부터 일반적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동생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20

형사

[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법 위반 집행유예] 620억 원대 대규모 투자 유치 혐의를 받던 의뢰인

◈ 620억 원대 대규모 투자 유치 혐의, 구속 위기에 처한 지사장 의뢰인은 (주)OOOO의 군포본부장(지사장)으로서 2017년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소위 ‘5개월 마케팅’이라는 화장품 위탁 판매 투자 상품을 통해 수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약 275명의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위탁 판매 명목으로 약 592억 원,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약 2억 6천만 원, 주식 청약 명목으로 약 26억 원 등 총 6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수신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OOOO의 실질적 운영자 등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전국 9개 본부 중 한 곳을 운영하며 무려 11억 원이 넘는 수당을 수령했다는 점이 지목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규모 경제 범죄인 만큼 실형 선고와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