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양수금 추완항소] 이미 파산으로 면책된 채무에 대한 양수금 소송을 당했던 의뢰인

◈ 파산면책 확정 후 8년 만에 날아온 양수금 소송과 1심 패소의 위기 의뢰인은 과거 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어, 지난 2016년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경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모든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부업체인 원고 측이 과거의 연대보증 채무를 양수받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약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년부터의 연 20%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10

가사·이혼·상속

[상속한정승인, 특별대리인선임]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상충 문제를 겪던 상속인

◈ 부모를 여읜 미성년 조카와 함께 상속받게 된 고모,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법적 난관 의뢰인들은 2025년 7월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손자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에게는 약 71만 원의 소액 예금만 남아있던 반면, OO캐피탈 등에 대한 보증 채무 등 약 1,985만 원에 달하는 소극재산(채무)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복잡한 가족 관계가 문제 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손자녀는 부친이 2017년에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친모마저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24년 1월 사망한 상태였기에, 고모인 의뢰인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후견인인 고모 역시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었기에, 민법상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충 행위에 해당하여 직접 미성년자를 대리해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없는 법적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고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10

민사

[물품대금 3,100여만 원] 지급 회피하는 법인 상대로 소멸시효 임박 전 집행권원 확보

◈ 거래처의 경영 악화와 연락 두절로 발생한 3,1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소멸시효 임박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장품 원료를 제조·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21년경부터 상대방(피고)인 모 화장품 제조 법인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원활하던 거래와 달리 2022년 12월경부터 물품 대금 지급이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파트너십을 고려하여 수차례 지급 기회를 주었으나, 상대방은 초기에는 지급을 약속하다가 점차 연락을 회피하였고, 급기야 2025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누적된 미수금은 총 31,170,920원에 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 회사는 대표이사가 수차례 변경되고 공장 운영이 중단되는 등 경영 상태가 매우 위태로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3년) 완성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자칫하면 대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확실한 법적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10

민사

[임대차보증금 2억 5천 5백만 원] 소유자만 3번 바뀐 전셋집, 연락 두절된 임대인 상대로 임차권등기부터 경매 배당까지 진행

◈ 잦은 임대인 변경과 연락 두절, 보증금 미반환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2021년 2월경, 서울 강서구 소재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 5,500만 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단기간 내에 세 차례나 변경(법인 → 김〇〇 → 문〇〇 → 장〇〇)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의 이름으로 세금 및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거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등 비정상적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려 했으나, 최종 소유자인 임대인은 "오빠와 통화하라"는 문자만 남긴 채 연락을 회피했고 급기야 착신을 차단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09

회생·파산

[개인파산 및 면책] 사업 실패와 사기 피해의 이중고, 개인파산 및 면책으로 7천만 원 채무 전액 탕감

◈ 사업 실패와 명의도용 사기 피해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시달리던 의뢰인 의뢰인은 60대의 나이로, 노후 대비를 위해 2022년 3월경 지인의 권유를 받아 카페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창업 자금과 운영비 마련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매달 약 500만 원가량의 적자가 지속되었고 결국 1년여 만에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식당 조리원 등으로 근무하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으나, 2024년 8월경 발생한 명의도용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명의로 약 3,2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한 탓에, 기존 채무에 더해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된 노동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소득 활동마저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09

회생·파산

[상속재산파산] 뒤늦게 터진 상속 빚 문제, 복잡한 청산 절차를 상속재산파산으로 마무리

◈ 10여년 전 한정승인 후, 갑작스러운 채권자의 강제집행 소송으로 인한 위기 의뢰인은 타 법률사무소를 통해 2012년 2월경 부친상으로 인한 상속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소액의 예금과 시골 소재의 토지 등이 있었으나, 상속 채무가 약 8,700만 원에 달하여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기에 취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특정 채권자가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복잡한 청산 절차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