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로교통법 위반 무혐의] 보복·난폭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시비 의뢰인은 2025년 5월경,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후행 차량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당시 급한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하자, 후행 차량은 상향등(하이빔)을 지속적으로 비추며 위협을 가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방어적인 차원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워셔액을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보복 운전이라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특수협박(보복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갓 면허를 취득하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자로, 만약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면허 취소 등 자격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전과가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면허를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7

형사

[폭행, 모욕 불기소] 군 복무 중 억울한 폭행·모욕 혐의

◈ 교사 임용을 꿈꾸는 사범대생, 군 생활 중 발생한 오해로 전과자 위기에 처하다 의뢰인은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하던 중이었습니다. 2024년 12월경, 의뢰인은 생활관 내에서 동료 병사의 어깨와 팔 부위를 두드린 행위가 폭행으로 신고되었고, 동시에 타 병사들 앞에서 피해자를 비난했다는 모욕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기를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렸을 뿐 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나, 군 수사기관은 이를 군형법상 폭행 혐의로 엄중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장래 교사 임용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에, 만약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된다면 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평생의 꿈이 좌절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소명하고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7

형사

[음주운전 5회차,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던 의뢰인

◈ 4회의 동종 전력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의뢰인은 과거 2001년, 2004년, 2009년, 2021년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3월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6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약 2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다수 동종 전력과 사고 후 도주라는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4년간 성실히 재직하던 직장에서 권고사직 처리되어 실직하게 되는 등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급히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7

민사

[공유물분할 및 형식적 경매] 34명의 공유자가 있었던 조상땅 분할 분쟁

◈ 34명의 공유자로 인해 협의가 불가능했던 조상땅 분할 분쟁 의뢰인은 '조상땅 찾기' 절차를 통해 전라북도 OO군 OO면 소재의 임야 3,273㎡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공유자의 수가 무려 34명에 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유자가 다수이고 각자의 지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한 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기를 원했으나, 이해관계인의 수가 너무 많아 홀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7

형사

[준강제추행 벌금형]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었던 사례

◈ 술에 취한 동창생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합의 불발 위기 의뢰인은 명문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교내 활동에 성실히 임해온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 내부에서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하여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미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이라는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 측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이었기에, 자칫 실형이나 무거운 처벌을 받아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6

형사

[특수협박 기소유예]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한 의뢰인

◈ 차로 변경 시비로 특수협박 혐의 입건, 사회초년생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2025년 2월경 남양주시의 한 국도를 주행하던 중 차로 변경 문제로 앞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나 차량을 추월하여 급제동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하였고,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된다면 직장 생활은 물론 장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크게 염려하였고,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