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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민사 |
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ㅣ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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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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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
형사 |
공동폭행 고소 징역형ㅣ폭행 가한 상대방 징역형 처벌 및 합의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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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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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
가사·이혼·상속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인용ㅣ혼인기간 1년이 안됐음에도 불구 인용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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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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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가사·이혼·상속 |
양육비 증액 청구 방어ㅣ전 배우자의 과도한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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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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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
형사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기소유예ㅣ수표를 복사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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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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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가사·이혼·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5,000만 원 조정 성립ㅣ망인의 부동산을 증여로 가져간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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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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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
민사 |
손해배상 청구 승소ㅣ보이스피싱을 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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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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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
지적재산권 |
손해배상 청구 2억 500만 원 승소ㅣ의뢰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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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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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
가사·이혼·상속 |
성년후견개시 인용ㅣ10년간 치매인 어머니를 요양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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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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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
민사 |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상대방의 항소 기각ㅣ상대방 주장 반박 및 입증해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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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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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학교폭력 |
상습폭행 등 보호처분 및 손해배상 850만 원 조정 성립ㅣ학교폭력을 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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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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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형사 |
실화죄 기소유예ㅣ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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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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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형사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ㅣ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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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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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형사 |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ㅣ투자사기에 연루되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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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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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형사 |
강제추행, 강간치상, 보복협박, 강간 및 특수강간, 강요, 재물손괴, 준강간 불기소(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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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