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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민사 |
건물인도소송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3억원 승소 ㅣ 임대인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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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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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민사 |
대여금반환 소송 승소 ㅣ 지인 빌려준 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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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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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민사 |
손해배상 청구 승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ㅣ 연인의 과도한 집착 물리적, 정신적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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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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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학교폭력 |
손해배상 청구 일부기각 ㅣ 학교폭력 상대방 과도한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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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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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 인용 ㅣ 전 소유자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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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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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민사 |
건물인도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ㅣ 월세 10기 연체 임차인 건물인도 및 체납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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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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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가사·이혼·상속 |
실종선고 사망간주 ㅣ 개인 1명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개 존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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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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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가사·이혼·상속 |
친생부인 허가 ㅣ 전남편 혼인관계 종료 후 출산 및 친생추정 출생신고 어려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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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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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민사 |
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 ㅣ 구체적인 인적사항 불특정 지인 대여금 미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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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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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형사 |
음주운전 징역2년 구형 집행유예 선고 ㅣ 음주운전 2진아웃 실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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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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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가사·이혼·상속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인용 ㅣ 인지못한 법률상 친부 상속문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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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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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학교폭력 |
폭행 형사사건 불처분결정 및 손해배상 청구 97% 감액 ㅣ 학교폭력 상대방 과도한 피해주장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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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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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형사 |
사문서위조 피고소인 불송치(혐의없음)결정 ㅣ 근로중 회사 허위사실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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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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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민사 |
손해배상 청구 조정갈음 결정 ㅣ 대인접촉사고 전치14주 피해자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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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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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형사 |
사기피해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ㅣ 투자사기 4천만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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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