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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형사 |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ㅣ6천만원 이득액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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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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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
형사 |
음주운전 집행유예ㅣ전과 4회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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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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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
형사 |
군인등강제추행ㅣ군대 내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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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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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가사·이혼·상속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ㅣ 부친의 혼외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 후 상속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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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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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민사 |
상간녀 위자료 청구ㅣ3,000만원의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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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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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형사 |
조세범처벌법위반ㅣ1심 실형, 이현 선임하여 2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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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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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가사·이혼·상속 |
자녀의 성본변경ㅣ혼인신고 후 허가해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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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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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민사 |
손해배상 1억 2천만 원ㅣ회사로 인해 영구장해를 입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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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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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
가사·이혼·상속 |
양육비감액심판청구ㅣ 이현의 조력으로 감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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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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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
형사 |
음주운전 집행유예ㅣ전과 3회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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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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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형사 |
점유이탈물횡령죄 ㅣ 기소유예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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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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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
민사 |
손해배상 청구ㅣ애인의 폭행으로 인한 전치 8주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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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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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
민사 |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 방어 ㅣ 상대방의 청구 모두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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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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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
가사·이혼·상속 |
성년후견개시ㅣ치매가 있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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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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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
형사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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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