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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형사 |
명예훼손 구약식, 손해배상 청구 인용ㅣ교제 상대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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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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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가사·이혼·상속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 ㅣ 가족관계를 올바르게 바로 잡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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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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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형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ㅣ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해 고소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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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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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형사 |
특수절도 기소유예 ㅣ 합동에 의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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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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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
가사·이혼·상속 |
전 배우자의 과거 양육비 청구 기각ㅣ합의 내용, 면접교섭 비용 등 여러 각도로 변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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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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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
가사·이혼·상속 |
특별한정승인 성공 후 양수금 소송 방어ㅣ돌아가신 망인의 채무를 정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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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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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형사 |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ㅣ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실형가능성 있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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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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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형사 |
주거침입 벌금형 방어ㅣ전여친 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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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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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가사·이혼·상속 |
개명 신청 허가 ㅣ 범죄 전력이 있고, 2번째 개명임에도 인용결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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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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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형사 |
특수상해, 특수협박 기소유예 ㅣ 보복운전과 상해를 입힌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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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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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형사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ㅣ 통매음 처분도 같이 받을뻔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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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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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
형사 |
아동학대 무혐의 ㅣ 유치원 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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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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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민사 |
양수금 소송 피고ㅣ합의를 통해 청구금액의 9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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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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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
가사·이혼·상속 |
등록부정정 허가 ㅣ 알 수 없는 이유로 출생년도가 잘못 기재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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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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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
가사·이혼·상속 |
상속한정승인 청구 인용 ㅣ 사망한 부친의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해야 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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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