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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학교폭력 |
상습폭행 등 보호처분 및 손해배상 850만 원 조정 성립ㅣ학교폭력을 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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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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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
형사 |
실화죄 기소유예ㅣ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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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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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형사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ㅣ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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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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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형사 |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ㅣ투자사기에 연루되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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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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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
형사 |
강제추행, 강간치상, 보복협박, 강간 및 특수강간, 강요, 재물손괴, 준강간 불기소(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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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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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가사·이혼·상속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ㅣ친자가 아닌 자녀를 가족등록부에서 정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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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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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
민사 |
약정금 청구 승소ㅣ가게사용료 및 월세 등을 미지급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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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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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
민사 |
구상금 청구 승소ㅣ무단퇴사를 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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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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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
민사 |
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ㅣ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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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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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
형사 |
절도죄 기소유예ㅣ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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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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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회생·파산 |
법인파산ㅣ추가 대출까지 막혔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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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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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
형사 |
사기죄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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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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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
가사·이혼·상속 |
등록부정정 허가ㅣ정년 연장을 도와드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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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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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
형사 |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ㅣ검사가 징역 구형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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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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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
형사 |
준강제추행 및 강간 집행유예ㅣ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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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