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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민사 |
계약갱신거절 손해배상ㅣ임대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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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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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가사·이혼·상속 |
강제인치청구 및 친생부인의 소 인용ㅣ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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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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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
민사 |
청산금 청구 소송 일부 승소ㅣ약 6,700만 원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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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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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
민사 |
상간녀 위자료 청구 일부 승소ㅣ이혼 및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소송비용까지 지급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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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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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행정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ㅣ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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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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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
형사 |
음주운전 무혐의ㅣ운전면허까지 회복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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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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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가사·이혼·상속 |
과거양육비 심판청구 6천만 원 승소ㅣ타국에 거주중이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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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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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형사 |
음주운전 무혐의ㅣ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사유들어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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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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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가사·이혼·상속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인용ㅣ새 아빠의 성에서 원래의 성으로 변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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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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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
가사·이혼·상속 |
친양자입양심판청구 인용ㅣ아이와 새 아빠의 부자관계를 형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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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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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형사 |
3회차 음주운전 집행유예ㅣ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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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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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형사 |
사기 방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ㅣ쇼핑몰 사기에 연루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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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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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
가사·이혼·상속 |
등록부정정 허가ㅣ생기부 보정까지 하여 의뢰인 적극 조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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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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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
행정 |
장애등급이의 행정심판 청구인용ㅣ경증에서 중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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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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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
민사 |
연대보증금 소송ㅣ대여금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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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