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특별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 미성년 자녀들의 채무 상속 방지

◈ 전 배우자의 채무 상속 위기에 놓인 자녀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과거에 이혼했던 전 배우자가 사망하였는데, 망인(전 배우자)은 차량 1대를 포함한 일부 재산과 함께 4천만 원이 넘는 카드채무 및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남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가족들이 사망신고를 늦게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 사실뿐 아니라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점까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이 고액의 채무를 그대로 상속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4-03

회생·파산

[법인파산 인가]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매출 하락

◈ 코로나19로 인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즉석사진 자동판매 키오스크를 개발·제작해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던 법인으로, 주요 상권에서 성공적인 입지를 확보해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후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자, 유사 상호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카페와 융합된 매장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되면서 모든 매장이 심각한 매출 부진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속적 적자 및 대출금 상환 압박으로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자산은 급감한 반면, 부채는 약 3억 3천만 원으로 크게 초과하여 법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법인파산을 통해 회사를 정리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4-03

민사

[약정금 청구 방어] 상속재산 분쟁, 9천만 원의 약정금 청구 기각한 사례

◈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부당한 약정금 청구를 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상속에 의해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배분되었는데, 일부 상속인들이 자신들은 생전증여에서 배제되며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적게 받았으며, 의뢰인이 과도하게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약정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들(상속인)의 약정금 청구를 방어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4-02

민사

[손해배상 청구 2,150만 원]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까지 방어한 사례

◈ 교통사고로 2,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차량에 피해를 입어, 차량 수리를 위해 렌터카를 대차 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렌터카업체의 사업자대표인 상대방 A와 렌트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A로 부터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의뢰인의 차량을 탁송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탁송기사인 상대방 B가 의뢰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들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상대방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무자력을 주장하며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4-02

회생·파산

[개인회생 탕감률 80%] 채무 초과상태 해결

◈ 막대한 채무를 보유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 6,500만 원의 달하는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어, 채무 초과상태로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4-02

민사

[임금 청구 방어] 7,600만 원 임금 청구, 법리적 대응으로 기각한 사례

◈ 부당한 임금청구를 당한 회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식회사로, 재직했던 근로자가 약 7,6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근로자)이 청구한 임금은 회사 측에선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전이었으며, 이 사실을 상대방도 알고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청구를 방어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