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불송치 및 업무상배임 각하] 호의로 도와줬으나 고소 당했던 사례

◈ 호의로 빌려준 명의와 보관한 현금, 돌아온 것은 고소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의 부친에게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소인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정사를 나눌 만큼 신뢰가 깊은 가족 같은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아파트 명의를 의뢰인의 딸 명의로 임시 이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경 고소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자 본인 명의의 현금이 압류될 것을 걱정하며 의뢰인에게 카드를 건네 현금 인출 및 보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태도를 급변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아파트 명의를 가로채고 현금 2,960만 원을 편취하였다며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평소 호의로 지인의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해왔던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려 구속 및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4-29

민사

[공유물분할] 현금 2억 원 확보 및 상가 경매 분할 이끌어낸 사례

◈ 가족 간 공유물분할 갈등, 2/7 소수지분 권리 행사의 한계 의뢰인은 서울 OO구 소재의 4층 규모 상가건물(토지 포함) 및 아파트 1채를 가족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공유지분은 전체의 2/7였으며, 나머지 지분은 피고들이 3/7 및 2/7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들은 피고들이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특성상 각 층의 용도와 면적이 달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적정한 지분 가격 산정과 분할 방법을 두고 가족 간의 감정 골이 깊어지며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4-22

형사

[절도 기소유예] 벼랑 끝에서 저지른 한 번의 실수

◈ 어머니의 사망과 부친의 치매, 고난 속에 찾아온 절도 혐의의 위기 의뢰인은 대학교 시간강사로서 20년간 성실하게 재직하며 사회적 본분을 다해온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어머니를 병원 과실로 허망하게 여의고, 90세 고령인 아버지는 치매 판정을 받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적 비극이 잇따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생마저 암 투병을 시작하면서 의뢰인은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중증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한계에 다다른 의뢰인은 2026년 초에, 서울 OO동 소재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평생 법을 어긴 적 없던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공직에 준하는 강사 신분으로서 전과가 남을 경우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진 채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4-22

형사

[재물손괴 기소유예]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의뢰인

◈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재물손괴,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2025년 겨울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잠이 들어 목적지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종착역에서 역무원의 하차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과의 마찰로 인해 이미 현장에서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는데, 격양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역사를 떠나지 못하던 의뢰인은 새벽 1시경, 닫혀있던 역사 통유리문의 디지털 도어락 키패드를 손으로 뜯어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위기감 속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4-22

가사·이혼·상속

[이혼 재산분할 2억 원] 협의이혼 후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의뢰인

◈ 33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이혼 의뢰인은 1991년에 상대방과 혼인한 이후, 긴 세월 동안 가정을 지키며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경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의뢰인은 33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본인 명의의 자산이 하나도 없는 빈손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서울 OO구 소재의 대지와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가사와 육아, 내조를 통해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노후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4-22

민사

[임대차보증금 2억 9천여만 원] 셀프 낙찰 및 채권상계처리로 자산 가치 보존

◈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에 직면한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서울 OO구 소재의 한 빌라에서 2020년부터 거주해온 임차인이었습니다. 2022년 한 차례 재계약을 거쳐 2024년 만기를 앞두고 있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의뢰인의 보증금은 2억 9,200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으며, 만기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명확한 반환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거처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금융 손실과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