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임대인 기망에 의한 허위 임대차 계약 무효화 및 피해 회복 사례

◈ 전세 사기 및 기망 행위로 보증금 미반환과 채무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2022년 11월, 피고(임대인)와 서울 강동구 소재의 원룸에 대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현재 등기상 임차권이 한 달 이내로 말소될 예정이니, 우선 한 달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LH 전세임대주택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특약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직후부터 해당 원룸은 심각한 누수와 장판 파손 등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보수를 요구하자 피고는 "수리 기간 동안 임시로 다른 호실(301호)에 거주하라"고 권유하며, 동시에 "LH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내 딸 명의의 다른 주택(구의동 소재)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해두자"는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피고는 약속했던 전세 전환이나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의뢰인 몰래 기존 원룸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고, 의뢰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LH 전세 지원금 1억 1,900만 원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절박한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20

가사·이혼·상속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부친이 남긴 2,900여만 원의 채무 해결

◈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자산보다 큰 채무로 인한 대물림의 위기 의뢰인은 2025년 5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막대한 채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한 결과, 예금과 보험 해지환급금 등 적극재산은 약 5백만 원 수준이었으나, 파악된 빚(소극재산)은 대출금 및 연체료, 건강보험료 체납액, 각종 과태료 등을 합산하여 무려 2,9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채무가 자산보다 5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적절한 법적 조치가 없다면 자녀와 배우자가 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절박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들을 대표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20

가사·이혼·상속

[특별한정승인] 뒤늦게 알게 된 5천만 원의 채무를 해결한 사례

◈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찾아온 거액의 채무 독촉장 의뢰인은 2024년 11월, 남동생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전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었던 고인은 특별한 재산을 남기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동생의 채무 상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사망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주)OOOO대부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의 판결문과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고인에게는 (주)OOOO대부 약 1,046만 원, ☆☆카드 약 2,520만 원, ◇◇카드 약 1,469만 원 등 총 5,0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채무가 존재했습니다. 이미 상속개시일로부터 일반적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동생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20

형사

[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법 위반 집행유예] 620억 원대 대규모 투자 유치 혐의를 받던 의뢰인

◈ 620억 원대 대규모 투자 유치 혐의, 구속 위기에 처한 지사장 의뢰인은 (주)OOOO의 군포본부장(지사장)으로서 2017년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소위 ‘5개월 마케팅’이라는 화장품 위탁 판매 투자 상품을 통해 수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약 275명의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위탁 판매 명목으로 약 592억 원,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약 2억 6천만 원, 주식 청약 명목으로 약 26억 원 등 총 6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수신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OOOO의 실질적 운영자 등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전국 9개 본부 중 한 곳을 운영하며 무려 11억 원이 넘는 수당을 수령했다는 점이 지목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규모 경제 범죄인 만큼 실형 선고와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20

형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집행유예] 구속 기소되었던 상황에서 실형을 면한 사례

◈ 조현병 망상으로 인한 방화 미수 사건, 구속 기소로 실형 위기 의뢰인은 2025년 9월경, 서울 OO구 소재의 한 상가 건물 1층 테라스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테라스 의자에 던지는 등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주변 시민들의 신속한 진화로 인해 다행히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위험성이 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20

가사·이혼·상속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예금·주식까지, 맞춤형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완결적 상속 준비

◈ 고령 부모님의 노후 자금 관리와 사후 형제간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고심 의뢰인의 부친과 모친은 서울 소재의 시가 9억 원 상당 아파트를 비롯하여, 약 4억 원의 예금과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외화, 그리고 약 1억 8,900만 원 상당의 주식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인 부모님의 생전 생활비와 병원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부모님 사후에 삼 형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활한 재산 이전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장치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산의 안정적인 관리와 명확한 상속 설계를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