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4회차 집행유예]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었던 의뢰인

◈ 음주운전 전과 3회 및 집행유예 전력, 실형 위기에 처한 세 자녀의 어머니 의뢰인은 2025년 여름, OO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번 범행은 10년 내에 다시 재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로 인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세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구속될 경우 자녀들의 생계와 보호가 막막해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3-03

가사·이혼·상속

[이혼 및 재산분할] 부정행위 유책에도 불구, 약 2억 원 방어한 사례

◈ 외도로 몰린 9년의 혼인 생활, 3억 원대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 의뢰인은 원고(남편)와 약 9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장기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의뢰인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며 가계를 책임졌고, 이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던 중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연락한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된 파탄 사유로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위자료 50,000,000원과 재산분할로 약 294,657,210원을 청구하며 거액의 경제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자칫 평생 일궈온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3-03

형사

[업무방해 불송치] 코레일의 대규모 일괄 고소 사건에 휘말린 공무원 의뢰인

◈ 2년간 1,500회의 KTX 예매 및 취소,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 의뢰인은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매일 왕복 5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할애하던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KTX 정기권을 이용해 입석이나 자유석으로 탑승해 왔는데, 극심한 피로 속에서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고 타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열차 탑승 직전 빈 좌석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 좌석의 점유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취소하는 방식을 반복해 왔으나, 약 2년의 기간 동안 이러한 행위가 총 1,500회 누적되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의뢰인이 실제 이용 의사 없이 위계로써 공석을 유도하여 약 1억 900만 원 상당의 영업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은 곧 직업적 생명과 직결되는 위기였으며, 내부 징계 절차까지 개시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3-03

민사

[배당이의의 소 방어] 가장임차인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허위 임차인의 배당 이의 제기로 정당한 배당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서울 관악구 소재 다중주택의 정당한 임차인들로, 해당 주택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 넘어가면서 배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친형제 관계이자 미국에 거주 중인 원고가 나타나, 자신 또한 보증금 3억 원(실지급 2억 원)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표 경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들 중 일부가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의 배당액을 2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들은 배당 순위에서 밀려나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절박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2-13

회생·파산

[개인회생 탕감률 65%] 1억 원에 가까웠던 채무

◈ 9,600만 원 상당의 채무 독촉과 생계 위협에 직면한 60대 의뢰인 의뢰인은 60대의 나이로 성실히 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9천 6백여만 원의 채무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약 2백만 원이었으나, 9곳에 달하는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쏟아지는 변제 압박과 연체 이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족한 급여로 다수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며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결국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법적인 보호 아래 체계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2-12

민사

[손해배상 및 가압류 방어]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에 따른 민사상 책임 방어

◈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모든 계좌가 동결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금융 계좌들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SNS(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방송 포인트 환급을 위해 계좌가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럴듯한 제안을 받았고, 이를 돕기 위해 계좌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수취하는 용도로 악용되었고, 이에 피해를 입은 다수의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상대방 A: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으며, 약 16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상대방 B: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약 1,3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음 의뢰인은 한순간에 사기 범죄의 공동불법행위자로 낙인찍혔고, 전방위적인 법률적 압박과 금융 거래 제한이라는 실질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