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회사에 관한 소송

◈ 사실상 폐업 상태인 동업 회사 의뢰인은 2018년경 부동산 투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에 투자를 진행하고 감사로 재직했던 분입니다.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동업 관계에 있었으나, 경영상 갈등으로 인해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300만 원 상당의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채무자 회사가 2019년경부터 사실상 폐업 신고를 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영업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사 명의로 남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의뢰인은 경매 잉여금(배당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와의 갈등으로 주주총회를 통한 정상적인 해산 결의가 불가능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중한 투자금과 잔여 재산을 온전히 회수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02

형사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

◈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호흡 질환으로 인한 음주측정거부 혐의 의뢰인은 2021년 2월경, 서울 OO구 인근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와 경미한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안색이 붉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으려 시도했으나, 평소 앓고 있던 천식과 갑상선항진증 등 지병으로 인해 호흡량이 부족하여 수치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이 총 5회에 걸친 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었기에, 이번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아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01

형사

[특수상해 등 5가지 범죄 집행유예] 다수의 혐의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 구속 상태에서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등 다수의 혐의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가정 불화 및 자녀 문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배우자가 근무하는 식당을 찾아간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등을 이용하여 배우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유리창을 소화기로 파손하는 등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된 중범죄인 데다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가 다수 경합되어 있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7

형사

[특경법 사기 불송치] 5억 원대 투자금 편취 혐의를 받은 의뢰인

◈ 5억 원대 투자금 편취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으로 피소된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2022년경 해당 분야에서의 오랜 경력과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총 5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투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법인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했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할 목적으로 자신들을 기망했다며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법인의 재정 상태를 속였고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편취 금액이 5억 원에 달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7

민사

[임대차 보증금 반환 1억 8,500만 원] 판결 후 경매까지 진행

◈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새 세입자'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 의뢰인은 2021년 8월, 임대인(피고)과 서울 OO구 소재의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8,500만 원, 기간은 2년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23년 7월,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사할 집을 마련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큰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법적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7

형사

[도로교통법 위반 무혐의] 보복·난폭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시비 의뢰인은 2025년 5월경,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후행 차량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당시 급한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하자, 후행 차량은 상향등(하이빔)을 지속적으로 비추며 위협을 가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방어적인 차원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워셔액을 작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보복 운전이라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특수협박(보복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갓 면허를 취득하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자로, 만약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면허 취소 등 자격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전과가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면허를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