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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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620억 원대 대규모 투자 유치 혐의, 구속 위기에 처한 지사장
의뢰인은 (주)OOOO의 군포본부장(지사장)으로서 2017년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소위 ‘5개월 마케팅’이라는 화장품 위탁 판매 투자 상품을 통해 수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약 275명의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위탁 판매 명목으로 약 592억 원,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약 2억 6천만 원, 주식 청약 명목으로 약 26억 원 등 총 62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수신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OOOO의 실질적 운영자 등이 구속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전국 9개 본부 중 한 곳을 운영하며 무려 11억 원이 넘는 수당을 수령했다는 점이 지목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규모 경제 범죄인 만큼 실형 선고와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미필적 고의 부정 및 적극적 합의를 통한 전략적 대응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사의 치밀한 기망에 속아
실체적 진실을 알기 어려웠던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력을 다각도로 펼쳤습니다.
◎ 공모 관계 및 편취 고의 부인
의뢰인은 본사로부터 화장품 제조 및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교육을 받았고,
실제 인천 공장을 견학하여 제품 생산 과정을 목격하는 등 회사를 정상적인 기업으로 믿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 또한 상당한 피해자임을 입증
의뢰인은 본인의 수익금 대부분인 약 143억 원을 다시 회사에 투자하였으며,
사건 발생 직전까지도 투자를 지속하다 거액의 손실을 입은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전담하여 총 3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법리적 검토 및 양형 변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단순 가담자에 가깝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620억 원대 사건임에도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이현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의뢰인 본인 또한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 그리고 이현이 조력한 다수의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유사수신, 다단계, 경제 범죄 혐의로 예기치 못한 형사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규모 경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완결적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면 최적의 법률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