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임대인 기망에 의한 허위 임대차 계약 무효화 및 피해 회복 사례

◈ 전세 사기 및 기망 행위로 보증금 미반환과 채무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2022년 11월, 피고(임대인)와 서울 강동구 소재의 원룸에 대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현재 등기상 임차권이 한 달 이내로 말소될 예정이니, 우선 한 달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LH 전세임대주택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특약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직후부터 해당 원룸은 심각한 누수와 장판 파손 등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보수를 요구하자 피고는 "수리 기간 동안 임시로 다른 호실(301호)에 거주하라"고 권유하며,
동시에 "LH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내 딸 명의의 다른 주택(구의동 소재)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해두자"는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피고는 약속했던 전세 전환이나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의뢰인 몰래 기존 원룸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고,
의뢰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LH 전세 지원금 1억 1,900만 원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절박한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이현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다각적 대응 전략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전형적인 임대차 기망 행위임을 간파하고,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와 LH에 대한 채무 면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피고가 특약사항인 전세 전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조건 불성취),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수익이 불가능함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보증금 3,000만 원의 즉각적인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기망 행위의 입증 및 석명 신청
피고가 의뢰인을 속여 허위 전입신고를 유도하고,
그사이 기존 임대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을 녹취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구의동 주택의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고의 딸에 대한 소송고지 및 구석명 신청을 진행하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 유관 기관(LH)과의 긴밀한 소통
의뢰인이 허위 거주로 인해 직면한 손해배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LH 담당자와 소통하며 사건의 실체를 설명하였고,
보증보험을 통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관련 법조항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보수 의무 위반 및 민법상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논리를 구성하여
피고의 항변(보증금을 이미 다른 곳에 썼다는 주장 등)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논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