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협박 기소유예]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한 의뢰인

◈ 차로 변경 시비로 특수협박 혐의 입건, 사회초년생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2025년 2월경 남양주시의 한 국도를 주행하던 중 차로 변경 문제로 앞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나 차량을 추월하여 급제동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하였고,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된다면 직장 생활은 물론 장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크게 염려하였고,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5

민사

[임대차 보증금 반환 1억 1천만 원] 미반환 위기, 신속한 대응으로 11일 만에 해결

◈ 임대인의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는 답변, 대출 만기와 이사 계획으로 막막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2021년 5월경,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온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1억 1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로 마련하였으며,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을 유지해오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희망하여 2025년 2월경,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였고 임대인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태도를 바꾸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미 거주지를 옮기고 짐을 비운 상태였던 의뢰인은 은행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신용상의 불이익과 금전적 손해를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5

형사

[수산업법 위반 집행유예] 어선 매수 후 전 주인에게 운영 맡겼다가 기소된 의뢰인

◈ 선박 매수 후 실질적 경영권을 타인에게 맡겨 수산업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2024년 7월, OO시 □□읍 선적의 중형기선저인망 어선인 ☆☆호에 대한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권자입니다. 수산업법상 어업권자는 타인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선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유자인 공동피고인(매도인)과 중개인의 말을 믿고, 어선 인도 시기를 유예한 채 2024년 7월 중순부터 같은 해 12월 초까지 매도인이 계속해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조업을 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기간 중 선박이 침몰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적 대응이 시급했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5

노동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한 해고 재량권 남용을 타개한 사례

◈ 징계 전력으로 가중되어 해고 처분,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공무직 근로자 의뢰인은 2017년부터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의뢰인은 2023년 11월 경,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업무 시간 중 사적인 폐기물을 시 소유의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해 운반 및 폐기하려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에게 과거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으로 인한 감봉 3개월의 징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징계를 가중하여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고 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이로 인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해고 처분에 맞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1

형사

[사기 등 집행유예] 공무원 신분으로 1.4억 편취 후 구속, 특가법 적용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 공무원 신분으로 1.4억 편취 후 구속, 특가법 적용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인천본부세관에서 관세서기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위약환급금 결정·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직무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관세 환급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66회에 걸쳐 허위 환급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상급자를 기망하여 합계 146,247,060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는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에 해당하며, 특히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적용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되어 재소 중인 상황이었으며, 공무원 신분 박탈의 위기와 함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1

형사

[업무방해 불송치] 휴식 목적 예매가 수천 건 악성 취소로 오인되었던 사례

◈ 중증 장애 아들을 돌보던 어머니, 코레일의 업무방해 고소에 직면 의뢰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로 , 육아와 간병으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한 달에 1~2회 정도 혼자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을 때만 외출이 가능하고, 예상치 못한 사정들로 인해 여행 계획을 확정 짓기 어려웠기 때문에 의뢰인은 전 월에 미리 다음 달 여행을 위해 열차표를 예매했다가 일정이 확정되면 나머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의뢰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카드 실적을 쌓기 위해 승차권을 구매한 혐의"로 "몇 천 건"의 예약 취소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으며, 군포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된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신속한 사건 종결을 희망하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