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탕감률 75%] 모친의 사업을 돕다 발생한 약 3억 원의 채무

◈ 수입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 위기 의뢰인은 과거 유통 전문 회사를 설립하여 모친이 운영하는 순대 사업의 유통 업무를 전담하며 사업을 도왔던 분입니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었고, 점차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의 총 채무 원금은 약 2억 8,400만 원(이자 포함 약 3억 3,900만 원)에 달했으나, 현재 의뢰인이 직장에서 수령하는 월 평균 소득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자녀 2명을 둔 가장으로서, 월 소득만으로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면 도저히 거액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16

가사·이혼·상속

[이혼 및 친권 양육권 확보] 유책배우자라서 불리한 상황이었던 의뢰인

◈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및 이혼 청구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2020년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2021년생인 어린 아들을 둔 4년 차 주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무관심과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던 의뢰인은 2024년 8월경, 순간의 실수로 지인과 두 차례 만남을 갖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으나, 배우자가 태블릿 PC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에게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어린 자녀만큼은 직접 양육하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양육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16

민사

[대여금 및 특별현금화명령 등] 주식 강제매각으로 9,477만 원 현금 회수

◈ 15년 넘게 지연된 대여금, 조정 성립 후에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와의 끈질긴 악연 의뢰인들은 2007년경, 지인 관계였던 채무자들에게 합계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2013년경부터 이자 지급을 중단하였고 원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속앓이를 하던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을 받아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2023년 10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약 1억 9,6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들은 조정 조서에 명시된 약속마저 어겼습니다. 1차 지급 기일에 일부 금액만을 변제했을 뿐, 2024년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약 1억 4,4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미루며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판결과 다름없는 조정 조서를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해 다시금 절망에 빠진 의뢰인들은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16

민사

[임금 5,500만 원] 제3채무자 용역비 가압류로 책임재산 확보, 4년 근속 근로자의 체불 임금 지급 결정

◈ 4년간 헌신한 회사에서의 5,500만 원 상당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위기 의뢰인은 2021년 2월경부터 약 4년 1개월간 피고 회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성실히 근무해온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2024년경부터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퇴사할 시점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미정산 경비 등은 총 5,542만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임금 체불을 견디다 못해 2025년 3월 퇴사를 결심하였으나,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단순한 독촉만으로는 체불 임금을 받기 어렵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타 업체로부터 받을 용역 대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놓치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11

민사

[대여금] 동료를 믿고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돈, 법적 대응으로 전액 회수

◈ 지인의 부탁으로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건넨 1,100만 원, 변제 중단으로 신용불량 위기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고로부터 급한 사정이 있다는 호소를 듣고 금전 대여를 부탁받았습니다. 당시 현금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신용으로 연 14.8%의 고금리 카드론 대출을 받아 총 1,1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대출 원리금을 포함하여 매월 120만 원씩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단 2회만 변제한 뒤 연락을 회피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을 위해 받은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고,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피고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자, 더 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11

민사

[부당이득금 방어]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민사상 책임을 방어한 사례

◈ 대출 사기로 계좌를 제공했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2022년 10월경,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대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신용 점수를 올려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며 의뢰인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정보를 요구했고,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이에 속아 정보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는 곧 범죄에 이용되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는 의뢰인의 계좌로 약 65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돈을 돌려달라(부당이득반환)"는 주장과 함께, "계좌를 제공하여 범죄를 도왔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불법행위 손해배상)"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기에, 자칫하면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