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괄

 

1. 채무자가 법인 명의로 전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의뢰인이 부동산을 인수함.

2.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부동산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의뢰.

3. 가집행당시 현장에 법인 직원이 있어 가집행은 이루어 졌지만, 본집행 당시 채무자의 점유를 확인해 줄 직원이 없었고, 간판도 채무자의 간판이 아니고, 내부 집기 등도 채무자의 것으로 볼 여지가 부족한 상황

4. 가집행을 한 집행관과, 본집행을 한 집행관이 달라, 가집행문을 가지고도 본집행의 어려움을 집행관이 이야기함.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위 사항의 건을 변호사님들의 법리검토와 집행팀의 수고로 명도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