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 7,200만 원] 채권가압류로 압박하여 소송비용까지 보전한 사례

◈ 내부 경영권 분쟁을 핑계로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당한 제조업체의 위기 휴대폰 액세서리 및 사출 금형 제조업체인 의뢰인 회사는 3년 이상 상대방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며 계속적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거래 초기에는 대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023년 11월 공급분부터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업체는 내부적으로 공동경영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한 이사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내부 사정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의뢰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였음을 인지하면서도 미지급 물품대금 72,498,310원에 대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난에 처한 의뢰인은 확실한 채권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3-06

민사

[약정금

◈ 아파트 단지 내 접촉 사고, 무면허 운전으로 구상금 청구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의뢰인은 2024년 7월,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면허 취소 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아직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본인이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대물 피해액 140만 원을 우선 지불하며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보험사는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총 5,897,160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홀로 대응해 보려 했으나, 보험사는 조정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법적 절차를 강행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액의 청구와 무면허 운전자라는 사회적 지탄 속에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3-06

형사

[음주운전 4회차 집행유예]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었던 의뢰인

◈ 음주운전 전과 3회 및 집행유예 전력, 실형 위기에 처한 세 자녀의 어머니 의뢰인은 2025년 여름, OO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번 범행은 10년 내에 다시 재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로 인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세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구속될 경우 자녀들의 생계와 보호가 막막해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3-03

가사·이혼·상속

[이혼 및 재산분할] 부정행위 유책에도 불구, 약 2억 원 방어한 사례

◈ 외도로 몰린 9년의 혼인 생활, 3억 원대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 의뢰인은 원고(남편)와 약 9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장기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의뢰인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며 가계를 책임졌고, 이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던 중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연락한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된 파탄 사유로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위자료 50,000,000원과 재산분할로 약 294,657,210원을 청구하며 거액의 경제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자칫 평생 일궈온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3-03

형사

[업무방해 불송치] 코레일의 대규모 일괄 고소 사건에 휘말린 공무원 의뢰인

◈ 2년간 1,500회의 KTX 예매 및 취소,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 의뢰인은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매일 왕복 5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할애하던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KTX 정기권을 이용해 입석이나 자유석으로 탑승해 왔는데, 극심한 피로 속에서 최소한의 휴식을 취하고 타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열차 탑승 직전 빈 좌석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 좌석의 점유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취소하는 방식을 반복해 왔으나, 약 2년의 기간 동안 이러한 행위가 총 1,500회 누적되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의뢰인이 실제 이용 의사 없이 위계로써 공석을 유도하여 약 1억 900만 원 상당의 영업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은 곧 직업적 생명과 직결되는 위기였으며, 내부 징계 절차까지 개시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3-03

민사

[배당이의의 소 방어] 가장임차인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허위 임차인의 배당 이의 제기로 정당한 배당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서울 관악구 소재 다중주택의 정당한 임차인들로, 해당 주택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 넘어가면서 배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친형제 관계이자 미국에 거주 중인 원고가 나타나, 자신 또한 보증금 3억 원(실지급 2억 원)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표 경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들 중 일부가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의 배당액을 2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들은 배당 순위에서 밀려나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절박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