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등록부정정 허가] 인우보증서 통해 실제 출생년도 입증

◈ 실제 출생 연도와 다르게 등록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실제로 59년생이지만, 등록부에는 58년생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국가로부터 활동지원을 받아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만 65세부터는 요양원에 가야해 등록부정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11-08

가사·이혼·상속

[특별한정승인 청구 인용] 교류 없던 부친의 상속 채무, 해결해드린 사례

◈ 교류 없던 부친의 막대한 상속 채무를 알게 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후 부친과 전혀 교류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다 무연고자 관련 통지서를 통해 부친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지금껏 부친과 교류가 없었기에, 상속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친의 자동차상속이전통지서를 받으면서, 의뢰인은 이 외에 상속채무 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하였는데, 부친의 국세 채무가 2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적극재산은 자동차와 약 100만여 원뿐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부친의 막대한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11-08

가사·이혼·상속

[이혼 청구] 위자료 5000만 원 지급받고 이혼 성공한 사례

◈ 폭행 및 폭언을 일삼은 배우자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나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조정기일에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잠적하여 이혼을 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확실하게 배우자와 이혼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11-08

민사

[대여금청구 8,600만 원] 집행권원 확보한 사례

◈ 지급명령 신청 후 본안사건으로 넘어간 대여금 사건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친구 사이로,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은 차용증에 명시된 기한을 넘기며 대여금 반환을 미루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업이 어려워져 개인파산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할 우려가 생겨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안사건으로 넘어갔고,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대여금을 최대한 반환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11-05

가사·이혼·상속

[성년후견개시 인용] 중증치매 부친, 성년후견인 선임 성공

◈ 중증치매를 앓고 있던 고령의 부친 본 사건 의뢰인의 부친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의 병원비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후견인 결정을 받아야만 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성년후견을 신청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11-05

형사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처분] 인터넷 방송 채팅으로 인한 고소 사건

◈ 채팅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 방송을 진행하는 상대방의 채팅창에 욕설을 남겨, 이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모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