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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민사 |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상대방의 항소 기각ㅣ상대방 주장 반박 및 입증해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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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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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민사 |
약정금 청구 승소ㅣ가게사용료 및 월세 등을 미지급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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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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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민사 |
구상금 청구 승소ㅣ무단퇴사를 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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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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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민사 |
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ㅣ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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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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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민사 |
상간녀 위자료 청구ㅣ2,000만 원의 합의금 수령 후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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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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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민사 |
양수금 소송 피고ㅣ합의를 통해 청구금액의 9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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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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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민사 |
손해배상 청구 ㅣ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했으나 불법건축물이라 집행이 불가했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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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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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민사 |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청구 ㅣ 7,500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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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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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민사 |
손해배상 청구 8천만 원 인용 ㅣ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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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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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민사 |
부당이득금 반환 ㅣ 상대방의 청구 모두 기각되고 반환청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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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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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민사 |
기획부동산 부당이득금 반환 ㅣ4,000만원 전액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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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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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민사 |
상간녀 위자료 청구 ㅣ 3,000만원의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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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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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민사 |
손해배상 1억 2천만 원ㅣ회사로 인해 영구장해를 입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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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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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민사 |
손해배상 청구ㅣ애인의 폭행으로 인한 전치 8주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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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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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민사 |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 방어 ㅣ 상대방의 청구 모두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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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