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ㅣ승소 후 경매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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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보증금반환ㅣ승소 후 경매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민사 2023-04-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현재 빌라왕 사태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OO동 소재 빌라의 전세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인은 갭투자자로 추정 되었으며,
등기부상 각종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은 물론
대출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진행하는 등의 정황이 있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압류등기 등의 방치를 볼 때,
임대차 만기일에 보증금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인 상태임이 추정되었습니다.

이현은 만기일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반환 사건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경매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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