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분은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매우 소량의 반주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밤에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차와 사고가 나게되었고,
보험처리를 하던 중 술을 마신 것 아니냐며 상대방이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량의 술을 마셨기에,
음주운전 수치가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5%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의 음주 측정 시점과 음주 종료 시점의
차이가 90분이 채 되지 않기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
②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35%는
처벌기준치인 0.03%를 약간 넘었을 뿐이므로,
실제 의뢰인의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