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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본인 스스로 남성이라는 성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성정체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만이 아닌,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 태도, 성격적 특징 등이 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정신적, 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현은 이 같은 법리적 판단을 토대로 성별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모아, 성별정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별을 "여"에서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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