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ㅣ3번째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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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음주운전ㅣ3번째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

형사 2022-10-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예전에 같이 일을 하던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단속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분으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선처를 간청하는 친구, 후배 등 여러 사람의 탄원서가 있다는 점
3) 2003년, 2007년 단순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이후 15년 간 동종 전과를 범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며, 대물·대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은 평소 기부를 하는 등 이타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6)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3번째 음주운전 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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