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ㅣ4번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방어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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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음주운전ㅣ4번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방어

형사 2022-08-0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 앞 상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상가에 주차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무실까지만 운행하려 하였습니다.
대략 70m가량 운행하는 도중 음주단속이 있었고 0.054%에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벌금형, 면허취소 등 총 4번의 전과가 있어,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부담감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음주운전 처벌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4번째 음주 운전은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죄 행위를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고 있어 알코올중독 클리닉을 알아보고 정기적으로 다니고자 한다는 부분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3) 의뢰인은 한 부모 가족의 가장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묵묵히 가정을 책임지는 한 가장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가급적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과도한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아,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의 결과를 얻게 되어 이현에 깊이 감사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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