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ㅣ형사고소 및 학폭 처벌 방어한 성공사례

형사 2022-08-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며, 본인의 프로필 사진이 sns에 도용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의 친구들이 도용한 A를 찾아내어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의 조언대로 A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총 6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사진 도용한 사람은 A가 아님이 밝혀졌고, A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학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혐의 사실 인정하되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적극적인 변소 및 부모가 앞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가정법원은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hyu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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