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손해배상청구ㅣ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례

민사 2022-07-1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아파트 위층 배관이 터져 아랫집인 의뢰인 소유 아파트에 누수 발생으로 인테리어 피해 및 곰팡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누수로 인한 인테리어 피해를 인정하고 일부 금액은 지급하였으나 그 이상은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점점 지급하겠다는 금액을 낮추고 의뢰인이 장기간 부재로 인한 결로 현상에 의한 영향도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이 의뢰한 아파트 피해 견적은 약 1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현은 의뢰인 직업 특성상 해외를 오가고 있어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해당 아파트에서 지내지 못하여 발생한 숙박비 등 특수 손해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다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1,127,4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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